[하반기 경제정책 Q&A] 이호승 국장 “추경으로 인한 국채 발행 계획 없어”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세계 경제가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변수가 결정타가 됐다.

다만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잉여금으로만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에 대해 “적자 국채 발행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할 만큼 가용할 자원은 된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 수정치(2.8%)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반영됐는지를 묻자 “브렉시트가 하방 위험 요인이 되는 건 맞지만 계량해서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추경 규모를 결정한 근거는.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서 남은 1조2000억 원이 추경 재원이 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발생할 초과 세수 규모는 세제실에서 추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할 만큼 가용할 자원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예상이 빗나가 하반기에 세수 결손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무리하게 초과 세수를 잡아 세수결손이 나는 사태는 당연히 없도록 할 것이다.

-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을 일반 승용차를 배제하고 노후 경유차로만 한정한 이유는.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의 주된 대상이 노후 경유차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디젤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보면 2006년 기준이 2016년 기준보다 9배나 높고 2000년은 25배나 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에 브렉시트 영향이 반영됐나.

△20조 원의 재정보강이 없을 때 올해 성장률을 2% 중반 정도로 봤다. 성장률 전망에 브렉시트를 반영할지, 반영한다면 얼마나 할지 토의했는데, 불확실성이 매우 컸다. 브렉시트가 하방 위험 요인이 되는 건 맞지만 계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 성장률 전망이 2009년 이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지난해 정부 전망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도 2번이나 낮아졌다. 유가, 환율, 국제기구가 보는 세계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한다. 3.1%(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 전망할 때와는 여건이 달라져서 그렇다.

-노후 차 개소세 감면으로 몇 대나 교체될 것으로 보는가.

△10년 이상 된 노후 승용차는 100만 대가 조금 안 되는데 10만 대 가까이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대당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비용은 900억∼1000억 원 정도로 본다.

-성장률 전망에는 브렉시트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추경에는 반영됐나.

△성장률 전망에서는 브렉시트 영향을 계량화해서 넣기는 성급하지만 추경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고려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되나 등과 같은 결정이 필요한데 브렉시트가 하반기에 발생할 상당한 하방 위험 요인임을 고려해서 추경 여부 및 규모도 결정됐다.

-정부 성장률 전망에서 활용하는 IMF 전망치가 매번 하향돼 왔음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2.8%)도 불가능한 것 아닌가.

△IMF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세계경제 흐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위기 때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IMF 외에 대체 수단을 찾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