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올해 초과세수 12.5조 추정… 정부 예상대비 2.7조↑

11조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 0.13%p↑, 일자리 2.7만 명↑ 예상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본예산 대비 국세수입 초과분이 12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 예상치인 9조8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많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예산처는 1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2016년 국세수입은 235조4000억 원으로, 본예산 222조9000억 원 대비 12조5000억 원(5.6%)의 초과 세수를 예상했다. 2015년 국세수입 217조9000억 원에 비해 17조5000억 원(8.0%)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는 64조3000억 원, 법인세 52조 원, 부가가치세 59조2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4조8000억 원, 관세 8조5000억 원, 기타 36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본예산과 비교하면 소득세 3조5000억 원, 법인세 6조 원, 부가가치세 1조1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7000억 원, 기타 1조4000억 원이 각각 초과한 것으로, 관세만이 유일하게 2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처는 “경상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본예산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2016년 1~5월 중 국세수입이 징세시차 등의 영향을 받아 전년 동기 대비 19조 원(20.3%)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자산 거래 둔화 및 브렉시트 여파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수입분 부가가치세, 관세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예산처는 11조 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0.12~0.13%포인트, 2017년 0.18~0.19%포인트로 추정했다. 고용창출 효과는 올해 2만5000~2만7000명, 2017년 4만4000~4만6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5월 발표한 2.5%보다 0.1%포인트 높은 2.6%로 수정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1%로, 한국은행은 2.7%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