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간 경기부양에 116조원 투입...빚만 늘고 저성장 고착

올해 20조원 이상 재정보강…성장률 2.8% 잡았지만 달성 어려울 듯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4년간 경기부양에 쓴 돈이 116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빚만 늘고 성장률은 2%대 중반에서 머무는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에 10조 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8%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당초 정부의 경제전망은 2%대 중반이었지만 20조 원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간신히 0.2~0.3%포인트를 올린 것이다.

올해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쓴 돈이 116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단행한 추경편성과 재정보강 규모를 모두 합치면 95조8000억 원에 이른다. 정권 첫해인 2013년에는 추경 17조3000억 원과 기금변경 2조 원 등 19조3000억 원을 썼다. 2014년에는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으로 46조 원을 풀었다. 지난해에는 추경과 재정보강을 함께 동원해 21조7000억 원을 시중에 풀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적자는 2008년 11조7000억 원에서 2011년 13조5000억 원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29조5000억 원, 2015년 38조 원까지 늘어났다.

재정적자를 메우다 보니 나랏빚도 빠르게 늘었다. 2012년 말 443조1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동안 147조4000억 원 늘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증가액(143조9000억 원)보다도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16조 원을 쏟아부은 것 치고는 성적이 신통치 않다. 박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올해 2.8%다. 2014년 깜짝 실적을 제외하고는 2%대 저성장 추세다.

정부는 올해 추경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일부 국채상환에 쓰는 등 재정적자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추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가면서 추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선택지 중에 이뤄진 것"이라고 정부의 고민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