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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수반하는 법률안 제출 시 구체적 재원조달방안도 첨부하도록 해 의무지출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재정준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0-05 14:00
미국 내년 나랏빚,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GDP 추월...코로나 추가 부양책 ‘비상’

전망이 맞는다면 미국은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6%를 기록하고 나서 75년 만인 내년에 다시 나랏빚이 경제 규모를 초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와 마이너스 경제 성장으로 이미 미국은 올해 2분기에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5.5%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연간 기준으로는 이달 마감하는 2020회계연도에는...

2020-09-03 14:42
미국, 연방정부 부채 2차 대전 이후 최대…내년은 GDP 넘을 듯

정부 부채가 경제 규모를 초과하는 것은 일본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됐는데 미국이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분기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지출 급증과 세수 감소로 이미 올해 2분기에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정부 부채가 이 선을 넘게 된다고 WSJ는 지적했다. 부채가 불어났지만...

2020-09-03 08:37
[미국은 지금] 디지털경제로 확산된 트럼프의 무역전쟁

그래서 디지털서비스 부문 다국적기업 중 전 세계에서의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500억 원)를 웃도는 기업의 총이윤 중 통상이익을 초과하는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시장의 조세당국이 과세권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디지털기업들의 자산 중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2020-08-25 17:21
“뉴딜 펀드 성공 위해 민간 참여 절실”···러브콜 보낸 여당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도 "뉴딜펀드에 국민 공모방식을 도입해 보다 높은 수익을 많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몇가지 법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세제혜택을 보다 강화하고 세제혜택으로 우려되는 세수 감소는 민자 조달에 따른 재정절감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프라 펀드의...

2020-08-05 14:48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그러나 세 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역대급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세수 확대가 필수다. 결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조세저항이 덜 한 ‘부자증세’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P) 상향했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2.8...

2020-08-03 05:00
오늘의 이투데이, #2020세법개정 #친환경모빌리티 #행정수도이전 #국산코로나치료제 #대학등록금반환 - 7월 23일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내년부터 소득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P) 상향된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2.8%P,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의 경우 70%까지 인상된다. 2023년부터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신설한다....

2020-07-23 10:11
[2020 세법개정] 3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2.8%P↑…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30%↑

과세표준이 12~50억 원은 1.8%에서 3.6%, 50~94억 원은 2.5%에서 5.0%, 94억 원을 초과하면 3.2%에서 6.0%까지 인상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 다만 1주택을 가진 고령자는 세액공제율·합산공제율 한도를 높여 세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율은 10%P 상향하고, 고령자...

2020-07-22 14:22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에 막힌 소비 뚫는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일 땐 0.35%(현 0.3%), 100~500억 원 이하 구간은 0.25%(0.2%), 500억 원 초과 땐 0.06%(0.03%)다. 세수 감소 규모는 1600억 원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기업접대비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연간 합계 5만 원 이하 소액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기로 했다....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5%를 적용한다. 기존 최고세율은 과표 5억 원 초과 소득에 적용하는 42%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3년간 소득세 최고세율은 5%포인트(P) 오르게 됐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 40%에서 42%로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인상으로 2018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약 1만6000명의 세부담이...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일 땐 0.35%(현 0.3%), 100~500억 원 이하 구간은 0.25%(0.2%), 500억 원 초과 땐 0.06%(0.03%)다. 세수 감소 규모는 1600억 원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기업접대비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연간 합계 5만 원 이하 소액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기로...

2020-07-22 14:00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 원(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까지는 공제하고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과세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내년 10월부터 신설돼 연간 250만 원 이상이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직전 연도 대비 증감으로 계산해 5년간 676억...

2020-07-22 14:00
[구성헌의 왁자지껄] 과세정책 개편으로 증시에 찬물 끼얹은 정부

양도세율은 주식 양도차익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에 달하고 장기 투자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투자자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문제는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거래세를 유지키로 한 것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2000만 원을 넘게 번 개인은 거래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야...

2020-07-15 06:00
[금주의 경제 일정] 7일 삼성전자 시작으로 2분기 어닝시즌 개막

재정동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세수다. 지난달 집계된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 같은 세수 감소 상황이 5월까지 통계에서 얼마나 더 심해졌을지 이목이 쏠린다. 5월 국제수지는 수출이 급감하면서 1년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31억2000만 달러)로 돌아선 4월에 이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얼마나...

2020-07-05 15:25
[종합] 주식·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양도차익, 하나로 묶어 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25%를 적용한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한다. 단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연간 소득금액 2000만 원을 과세하한으로 정해 기본공제한다. 이와 함께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 낮춘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투자자...

2020-06-25 11:19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2000만원 이하 '개미'는 제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액에 대해선 25%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과 과세형평, 납세편의 등을 감안해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단 과세기간별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하는 손익통산과 3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원금손실이 발생했을 때 과세를 피하기...

2020-06-25 10:30
국책연구원 "세 차례 추경 GDP 1.5%P 제고…세수 10조 원 확충 효과"

이를 통해 10조 원 규모의 세수가 확대돼 추경의 1/3은 자기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연구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함께 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2020-06-15 15:00
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지난해 초과세수 감소로 지방교부금 정산액이 대폭 줄어서다. 이에 따라 4월 통합재정수지는 1조9000억 원 흑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단 1~4월 누계로는 각각 43조3000억 원 적자, 56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선...

2020-06-09 10:00
[사설] 초(超)슈퍼 3차 추경, 재정건전성 문제 심각하다

GDP 비율 5.8%로 건전성 기준인 3%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3차 추경에서 세수감소 보충을 위한 세입경정 11조4000억 원을 제외하고 세출확대분이 23조9000억 원이다. 내수·수출 활성화, 한국판 뉴딜, K방역 등 경기보강,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의 유동성 지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안전망 확충에 집중 투입된다. 문제는...

2020-06-03 18:12
한경연 "올해 법인세 수입, 6년 만에 감소할 듯"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법인세수는 ‘세수결손’과 ‘초과 세수’를 반복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세수 오차율이 높아지다 2016년부터는 ±10% 내외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과도한 예산 오차율 발생은 재정집행에 차질을 빚게 하여 계획성 있는 경기대응을 어렵게 한다"며 "정밀한 세입예산 추정을 위해 세수추계 모델을...

2020-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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