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1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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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실효성 의문…자진 납부 극히 드물어

앞서 지난 2013년 12월 대전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77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5629억원이다. 이후 작년 12월까지 1년간 대전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9명으로부터 3억 6600만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은 대전시가 체납자의 자산을 찾아내 압류하는 등 강제 징수절차를 집행한 결과로, 자진 납부한 실적은 1건도 없다. 또 올해 12월 명단 공개...

2015-12-14 09:16
LPG차 일반인 판매 ·그린벨트내 물류창고 한시 건설 허용

이들 법안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3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감면 연장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을 신고해 받는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그린벨트 내에서...

2015-12-10 11:36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폐지 품목 가운데 로열젤리는 제외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와 관련,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5억원 이상 체납되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던 것을 3억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대상을 확대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5-11-30 18:21
향수·카메라 개별소비세 폐지… 보석·귀금속도 낮춰

이날 의결된 국세기본법은 고액상습체납자 및 조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는 1만9856명으로,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이처럼 낮출 경우 1만3706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소위는 농어촌특별법 개정안에 ‘한중FTA 후속대책 마련 시 민간의 자발적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피해산업을...

2015-11-30 13:56
[온라인 와글와글]215억 기부했더니 225억 세금폭탄?…“정직하거나 힘 없는 게 죄야!”

기부한 사람에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물리다니 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 “대체 어느 나라 법이 이런지 모르겠네. 이게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인가”, “명실공히 나라에서 정한 후원처에 후원한 건데 증여세를 내라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고액 체납자들한테나 거둬들이지. 진짜 뭐 하는 건지 답답하다” 등 냉소적인 의견이 오갔다.

2015-11-27 11:14
국세청, 국세 고액체납 2226명 공개…개ㆍ법인 1위는?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 중에는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인 박기성(54)씨가 법인세 등 276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공군 하사관 출신인 박 전 대표는 실제 수입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부품으로 공군...

2015-11-25 12:27
[전문] 하일성 사기 혐의 불구속 입건 "월세 살면서도 빚 갚으려 노력했다"

고액 체납자 신분이라 은행권 대출도 힘들었으며,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간 체납액 중 6억원을 납부했으나 부족한 4억원은 사채업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결국 모든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루에 수백회 이상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 가족을 찾아가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2015-11-11 15:55
하일성 사기혐의 공식입장 "부동산 사기 피해…체납세금만 10억원"

이어 "하지만 결국 이는 사기였고, 건물 판매 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대략 10억원 가량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되었다. 공중파 해설을 그만 둔 후 수익이 줄어든 상태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박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2015-11-11 15: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6일

◆ 법원 "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세금 체납자라도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출국 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 전국 맑다가...

2015-10-26 07:28
법원 "재산 은닉·해외 도피 생각 없는 체납자… 출국금지는 부당"

체납자라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목적이 없다면 출국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9차례에 걸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2015-10-26 06:00
금융당국, 국세청ㆍ검찰 등에 넘긴 '의심' 금융거래 5년간 12만건…통보는 '무관심'

이에 따라 FIU는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나 조세탈루혐의, 관세탈루혐의 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FIU는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유예사유에 해당될 경우 총 1년 유예가 가능하다. 통보유예는 1차적으로 6개월 범위내에서 통보를...

2015-10-19 07:20
'700억 세금 체납'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출금 취소 항소심도 패소

앞서 조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금 709억여원을 미납해 2013년 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갔다.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조 전 부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연장했다. 4년여간 출국을 금지당한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2015-10-18 19:27
건강보험료 납부 안하는 악성체납자 6만명 달해

공단은 이들에 대해 압류(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체납액 1378억3400만원 중에서 834억6500만원(징수율 60.6%)을 거둬들였다.

2015-10-14 10:2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4일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364세대로 나타났습니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서울 고교서 '이승만 세월호 선장에 비유' 영상 상영 수업 서울 지역의 한 고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세월호 선장에 비유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동영상을...

2015-10-14 07:25
건보공단, 건강보험 악성체납자 고소득 전문직 등 6만명 육박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체납액 1천378억3천400만원 중에서 834억6천500만원(징수율 60.6%)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부산 사하구에 사는 A씨는 재산과표액 11억원에다 연소득이 6억5천만원에 달하지만 2013년 11월부터 14개월간 3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건보공단의 체납처분에...

2015-10-14 06:43
[2015 국감] 건보 지역가입자 12.5% 보험 혜택 못 받아

공단은 연간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병원진료를 받더라도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적용해준다. 이 경우 환자는 일단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 준 보험급여는 추후에 공단측에 돌려줘야 한다. 건보공단은 분기별로 체납가구 일부를 '결손...

2015-10-08 15:56
[2015 국감] 이찬열 “서울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매년 증가…사회안전망 구축해야”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시 SH공사 임대주택 체납가구는 2만2767가구이며 체납액은 84억6400만원에 이른다. 임대료 연체 가구 수는 △2010년 1만5714가구...

2015-10-06 15:29
[2015 국감] "국민 절반이 공적연금 사각지대"

잠재적 사각지대에는 비경제활동인구 1004만3000 명(30.43%), 공적연금 비적용자 53만6000 명(1.62%),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57만1000 명(13.85%),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111만8000 명(3.39%) 등이 포함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15 고령자통계(통계청)의 '공적연금 수급현황(65세 이상) 추이'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이 공적 연금을 받지 못하고...

2015-10-05 11:24
[2015 국감] ‘월 200만원’ 건보료는 내고 ‘14만원’ 국민연금은 체납

이 중 월2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해도 월14만원의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등 고의적 국민연금체납이 의심되는 체납자들도 있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하고 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국민 20만2557명 중 월건강보험료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2명,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사람은 47명, 50만원~100만원인 사람은 375명이나 됐다. 최 의원은 “월 200만원...

2015-10-04 20:02
[2015 국감]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152건…미환수금만 3억”

사학연금공단은 부정수급자에게 고지서, 이메일,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 직접 방문 등의 수단을 동원하지만 환수에 불응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압류는 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자의 범죄경력, 사망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받는 등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한 방법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10-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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