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국민 절반이 공적연금 사각지대"

5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 방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적연금의 가입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현재 18∼59세 인구 3299만4000 명 중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가 49.3%(1626만6000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잠재적 사각지대에는 비경제활동인구 1004만3000 명(30.43%), 공적연금 비적용자 53만6000 명(1.62%),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57만1000 명(13.85%),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111만8000 명(3.39%) 등이 포함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15 고령자통계(통계청)의 '공적연금 수급현황(65세 이상) 추이'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이 공적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인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비율이 높다는 점을 꼬집었다.

문 의원은 2014년 말 현재 공적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39.6%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60.4%는 공적연금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역시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촉구했다.

2014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200만 명, 비취업여성(전업주부)은 20만 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