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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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B 양이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2021-07-27 10:19
동작구, 서울시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서울 동작구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를 받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를 15일 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높이고 동작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했다. 청소년의...

2021-07-26 09:43
여가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까지 지원"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된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명의의...

2021-07-22 16:38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2021-07-21 11:36
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2021-07-20 10:32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기능 더 확대돼야"

그는 호주제 폐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한부모·다문화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가부 고유 업무 수행은 물론...

2021-07-14 15:57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셧다운제는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2011년 시행됐으며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허은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는데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정책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적 성격과 가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2021-07-13 13:34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남 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2021-07-08 11:03
[사건·사고 24시] 울산 북구 물류센터 화재·만취한 BMW 운전자 화물차 추돌·가정폭력 조사에 파출소 유리문 깬 남성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 관련 사건으로 대림3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여성청소년과로 인계됐습니다. 이후 아내가 보호기관으로 보내지자 A 씨는 파출소 측에 불만을 드러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07-08 11:00
오세훈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금 부족…20대, 공정의 의미 알아"

보호 종료 아동은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 현행법에 따라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오 시장은 "연간 200~300명 정도의 보호 종료 아동 인원을 관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전담 관리요원 인건비 대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돕는 것도 방법"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2021-06-30 17:32
“치아 교정기 잃어버렸다고…” 9세 아들 골프채로 때린 아버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6세 남성 A 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치아 교정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아들인 B(9) 군의 엉덩이 등을 2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군을 폭행한 데 이어 11·12세인...

2021-06-30 13:41
여가부, 온라인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 시작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은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지난 5월 SNS, 인터넷 방송서비스 사업자 등과 협의해 △일괄 신고 시스템 △전용 신고 이메일 등 자율조치 협력체계(Hot-line)를 마련했다. 또 지난 6월 중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유튜브 신뢰기반 신고자...

2021-06-29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이 경우, 처분수입금은 교육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협의로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이 밖에 9월 24일부터 의무교육 대상(초·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신속하게 공적 지원체계로 연계돼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1-06-28 10:00
김상희, AI 윤리 신뢰성 확보 위한 '이루다 방지법’ 대표발의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이루다의 이용자 85%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나 편향적인 인공지능이 아동·청소년에게 혐오와 차별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해외의 경우 인공지능이 차별·혐오적 표현이나...

2021-06-17 14:11
"구매자 맞춤형 로봇" 해외서 인간 남성 똑 닮은 리얼돌 등장

경찰청은 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등을 토대로 단속 근거를 마련해 온라인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적용하지 않은 업체를 단속하기로 했다. 헨리처럼 점점 발전된 리얼돌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리얼돌을 둘러싼 뚜렷한 윤리·사회적 합의는 없는 상황이다. 리얼돌 관련 윤리 문제는...

2021-06-16 19:54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2021-06-15 10:47
‘뇌출혈’ 5세 남아, 몸에 학대 정황 수두룩…친모・동거남 긴급 체포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친모 A(28)씨와 동거남 B(28)씨 체포해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10일 오후 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의 아들 C 군(5)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거남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신고했고 A씨는 은행 엄부를 위해 외출...

2021-06-11 22:05
[사건·사고 24시] '남성 몸캠 유포' 김영준 얼굴공개·10대 협박해 성매매 100여 차례 알선 일당 검거 外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범이...

2021-06-11 11:00
‘남자 몸캠 유포’ 김영준 “피해자들에 죄송”

김영준은 11일 아동청소년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저 혼자 했다”고 답했다. 범죄수익 용처 등 나머지 질문에는...

2021-06-11 09:11
'의정부 리얼돌' 간판 철거에도 "영업은 강행"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간판이 관련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도 있어 사업자를 만나 이를 설명했고 사업자가 간판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10일까지 간판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앞서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서는 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청소년유해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해당 업장 영업 반대를...

2021-06-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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