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1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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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정렬 판사 6개월 정직 중징계 내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관이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법정관리 기업 변호사로 친구를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50)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5개월보다 높은 징계 수위다. 징계위는 박일환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

2012-02-13 19:38
김진표 “서기호·이정렬 판사 징계 철회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판사는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유로 오늘 대법원에서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고, 이 판사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 재판 내용을 공개했다가 대법원 징계위에 회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네티즌 사이에 ‘개념판사’로 불린 서·이 판사에 대한 구명운동이 벌어진다”며...

2012-02-07 10:25
'오장풍' 교사 해임취소 판결에 교육청 항소

서울시교육청은 5일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교육청으로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징계위 의결에서 공정성을 잃은 바 없다고 판단,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2-02-05 19:00
외교부, CNK 연루 김은석 대사 중앙징계위 회부

외교통상부가 27일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파문에 연루된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대사의 보직해임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씨앤케이 주식에 투자한 김 대사의 비서도 중앙징계위에 회부했으며, 해외근무 중인 다른 씨앤케이 주식투자 직원(과장급)에...

2012-01-27 16:25
오장풍 교사 해임처분 취소...다시 돌아오나?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권자인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순 없다"며 "이는 징계위가 독립적으로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감이 규정과 달리 해임을 특정해...

2012-01-05 20:07
조폭 난투극 부실대응한 경찰관 3명 징계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강력팀원(팀장 대행), 관할서 상황실장, 관할 지구대 순찰팀장 등 관련 경찰관 3명에 대해 성실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이나 견책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관할 지구대 팀원 4명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후 직위해제 된 안영수 전 남동경찰서장과 대기발령을...

2011-12-20 14:57
부산일보, '신문발행 중단' 사상 초유의 사태…왜?

앞서 사측은 사장 선임제도와 관련한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징계위에 회부, 29일 면직 통보했다. 아울러 사측은 노조가 주장한 정수재단 환원 문제와 관련, 사측의 입장을 담은 사고(社告) 게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편집국장을 징계위에 회부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2011-11-30 15:59
축구 국가대표 최성국-권집등 47명 '영구퇴출' 충격

대한축구협회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올해 검찰 수사를 통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선수와 브로커 등 47명을 축구에 관련된 모든 직종에서 영구히 제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이미 지난 8월25일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 K리그와 관련된 모든 직종에서 퇴출됐다. 당시 연맹은 협회에 이들이 K리그뿐만 아니라 축구와 관련된 모든 직무에...

2011-10-07 00:25
축구협, 승부조작 가담자 47명 축구계서 영구 제명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올해 검찰 수사를 통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선수와 브로커 등 47명을 축구에 관련된 모든 직종에서 영구히 제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이미 지난 8월25일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 K리그와 관련된 모든 직종에서 퇴출됐다. 당시 연맹은 협회에 건의해 이들이 K리그뿐만 아니라 축구와...

2011-10-06 10:49
KBS아나운서 전현무-한석준, 중징계 …왜?

KBS 아나운서 전현무와 한석준이 징계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7일 KBS는 징계위위원회를 열고 “사내 보고 체계를 제대로 밟지 않고 외부 행사 진행을 맡았으며, 대가로 물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고’ 조치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KBS는 “회사 입장에서는 전현무 아나운서에 대해 가장 높은 선의 징계를 내린 셈”이라고 전했다. 경고는...

2011-09-09 08:09
서울대 총학생회 내달 28일 동맹휴업 추진

서울대 총학생회는 최근 대학본부가 총학생회 간부 3명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징계위 출석거부 성명을 내는 등 법인화 반대 운동을 재점화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일단 22~23일 교내에서 예정된 ‘법인화 캠프’와 록 공연 ‘본부스탁’행사 등을 통해 법인화 반대 역량을 재결집할 계획이다. 22일 오전에는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2011-08-22 07:09
서울시교육청, 비리 의혹 교육청 직원 검찰 고발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A씨를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에 회부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은 A씨와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축업체 대표 2명도 함께 고발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후 부실시공이 이뤄진 8개 학교 공사를 재시공하게 할 방침이다.

2011-05-19 17:03
서울대 '사생활 논란' 음대 교수 해임

서울대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으로 부적절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음대 A교수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1월31일 회의를 열고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으며 한달여만인 이날 다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서울대는 앞서 지난해 12월 "교수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며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2011-03-07 21:58
서울대 파면결정, 김교수 측 "법적대응" 예고

서울대는 28일 "김 교수에게 지도 학생들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 수업 부실 등 직무 태만,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의 금품 수수, 티켓 강매와 여름캠프 참가 강요 등의 직권 남용 의혹이 있었다"며 징계위원회가 김 교수의 파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학생 폭행으로 파면된 서울대 교수는 김 교수가 처음이다. 박명진 서울대 부총장 등...

2011-02-28 22:54
'폭행 의혹' 김인혜 서울대 교수 파면

서울대는 28일 징계위를 열어 제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혜(49) 음대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교내 SK게스트하우스에서 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대는 배포 자료에서 "김 교수는 지도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 수업 부실 등 직무태만,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의 금품...

2011-02-28 21:01
서울대 '폭행의혹' 김인혜 교수 결국 '파면'

서울대학교는 28일 징계위를 열어 제자 폭행 의혹을 받은 김인혜 음대 교수를 파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1-02-28 18:03
서울대, '제자폭행 논란' 김인혜 교수에 중징계 요청

서울대 관계자는 22일 "김인혜 교수 사건과 관련해 어제 징계위원회 소집 결정을 하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도 중징계 요청 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등 정직 이상의 인사조치로, 김 교수는 파면이나 해임 결정을 받으면 서울대 교단을 떠나야 한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요청과는...

2011-02-22 16:31
서울대, 김인혜 교수 징계위 회부...징계여부 결정까지 직위해제

서울대는 21일 제자 폭행 논란에 휩싸인 김인혜(49) 음대 성악과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징계위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위해제 하는데에 합의했다. 서울대는 피해 학생들의 진정서와 이날 접수한 김 교수의 답변서를 조사하고서 김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김 교수는 진정 등을 통해 제자 상습폭행과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의 비위...

2011-02-22 00:29
김인혜 교수, 시어머니 팔순잔치 제자 동원 논란 거세

이를 포함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징계위 회부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 일부 잘못 알려진 것과 달리 직위해제 여부는 규정상 징계위 회부 이전에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답변서와 제자들 상대 조사자료를 검토해 이르면 22일 김 교수의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1-02-21 06:58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축산인 검역 강화

국무회의는 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비율을 전체 30%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해 징계위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공무원 징계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보험설계사의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험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구체화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심의...

2011-01-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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