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서기호·이정렬 판사 징계 철회해야”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서기호·이정렬 판사에 대한 법원의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판사는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유로 오늘 대법원에서 재임용 적격 심사를 받고, 이 판사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 재판 내용을 공개했다가 대법원 징계위에 회부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네티즌 사이에 ‘개념판사’로 불린 서·이 판사에 대한 구명운동이 벌어진다”며 “대법원이 그럴듯한 이유로 강변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징계시도가 촛불재판에 불법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 반대하며 사법개혁을 시도한 판사들을 축출하려는 꼼수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겸허하게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았는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통폐합 법안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출연연은 연구소마다 정체성과 역사를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서로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경쟁하는 것이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7개 출연연 중 19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