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선 여야가 6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합의한 상태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갈등조정자로 나설지 주목된다. 또 경남 밀양의 송전탑 사태에서 보듯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질러놓은 일의 뒷수습을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2일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천성산 도룡농사건, 광우병 빙자 촛불사태, 평택대추리 미군부대 반대 집회, 부안방폐장사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태 등에서 갈등을...
홍 사무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10월 재·보선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공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10월 재보선 규모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보다 적은 8곳 안팎으로 전망했다.
또 그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갈등이 표출된 것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당과 상의했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일침을 놓았다.
노 대표는 29일 자신의 트위터(@hcroh)를 통해 “홍준표지사가 진주의료원 끝내 폐업시켰군요. 국방장관시키면 만성적자라는 이유로 군대 폐업시킬 분입니다”라며 “만성 재정적자로 채무가 1조3000억원이 넘는 경상남도도 이 기회에 함께 문 닫는 편이 어떤가요?”...
복지위 상편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문제와 의료계 갑(甲)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다. 하편에서는 보육료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호법’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비롯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살펴 볼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문제 해법은? = 복지위의 최대 현안은...
여야는 또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강행과 관련,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계획서는 6월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실태 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가계부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쌍용차 노사 간 상생 협력을 강구하기 위한 관련 상임위 소위 구성 등 국회차원의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과정에서도 정부는 무기력함은 여실히 드러났다. 새 정부의 공공의료정책과 관련된 현안으로까지 부상했지만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 치부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국회의 공으로 넘어갔다. 라오스에서 체포됐던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북송 역시 미흡한 외교력과 정보부재, 무사안일 행태 등 외교부의...
◇…"폐업 이유가 적자라면 경남도부터 문을 닫아야 하고 돈 못 번다고 문 닫는다면 환자들 등쳐서 돈을 받으라는 얘기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판하며.
◇…"민주당은 일베와 싸우십시오! 새누리당은 일자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새누리당, 30일...
이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지방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고 지방의료원에 전가하면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병원에 맞게 지어진 시설이나 설비 등 부지와 건물을 제외한 병원 기자재가 200억~3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처분하지 못하면...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둘러싼 홍준표 도지사의 만행과 작태에 대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며 “진주의료원 문제를 포함해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의 폐업 강행을 새누리당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안 된다.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한 트위터리안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는 이중적"이라며 "노인의료복지를 말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에 눈감은 듯 등 떠밀고, 성적 걱정 없는 자유로운 학기를 말하지만, 국제중과 자사고가 활개치는 것에 눈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다른 트위터리안은 "폐업이 옳은지 그른지는 몰라도 '귀족' 강성노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노조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진주의료원 폐업은 환자의 생명과 노동자 고용문제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결정됐다"면서 "보건의료 정책은 중차대한 문제로 단순히 효율성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진주의료원은 폐업이 아니라 정상화가 필요한 곳으로, 즉시 진주의료원을 바로...
진 장관은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영역을 대신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는 더 강화되는 게 맞다”면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은 상당히 애석하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그는 “저와 반대의 정치스타일”이라면서 “항상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가고 부족함을 메워주는 ‘부쟁(不爭)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노조는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이자 환자 건강·생명권 파괴 행위”라면서 “명분과 정당성 없이 추진된 폐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부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사망’을 선고한다고 밝힌 뒤 의료원 폐업은 노조 혐오증에서 비롯됐으며 그...
경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하면서 ‘공공의료의 산실’이라는 역사를 뒤로 한 채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다.
경남도의회가 상정만 해놓고 처리를 유보한 진주의료원 법인 자체를 해산하는 조례안을 다음 달에 가결하면 진주의료원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진주의료원은 1910년 9월 19일 진주시 중앙동에서 관립 자혜의원으로...
이에 따라 홍준표 지사가 지난 2월26일 폐업 방침을 밝힌 지 3개월여 만에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폐업 후에 규모를 조정하거나 다른 형태로 재개원 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경남도의회가 상정만 해놓고 처리를 유보한 진주의료원 법인 자체를 해산하는 조례안을 다음 달에...
29일 경남도는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가 지난 2월 26일 폐업 방침을 밝힌지 3개월만이다.
경남도는 이날 발표에서 적자누적과 '강성노조'에 따른 경영난 등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직원들 재취업 대책 등을 밝힐 예정이다.
경남도가 폐업을 강행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와 야권 등의 극렬한...
여야는 29일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공공의료 훼손’을 우려하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민주당은 ‘국민적 저항’에 방점을 찍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공의료원 문제는 비단 진주의료원만의 문제도, 어제 오늘만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