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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20년 5183만 명에서 2021년 5174만 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10월 기준 경기 가평군·연천군, 충북...
    2024-04-15 08:00
  •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이어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45.1%), 사회양극화 및 갈등의 심화, 사회통합의 약화(36.2%),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발달(25.4%) 순이었다. 미래 대학교육이 추구해야할 목표로는 기초학문 및 첨단기술 연구경쟁력 강화(50.3%), 국가·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48.0%), 건강한 소양을 갖춘 시민 양성(28.2%) 순이었다. 미래에 지향할 학교의 모습으로는...
    2024-04-12 16:03
  •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어제 나온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가 1126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정인구(5171만3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국민 어깨를 짓누르는 나랏빚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 원 규모였다. 그것이 1126조 원대로...
    2024-04-12 05:00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에 미래 주력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핵심 기업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과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해 나간다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와 글로벌 무역 질서 재편 대응까지...
    2024-04-11 12:00
  •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10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해 전 국민이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혁신 복합공간 조성 및 지역 스타트업 투자 유인책으로 △저성장 △고령화·저출산 △지역소멸 등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7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 ’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
    2024-04-07 08:43
  • KAI, 출산장려금 최대 30배 상향…셋째 이상 3000만 원
    KAI, 출산장려금 최대 30배 상향…셋째 이상 3000만 원
    정부의 저출산·지방소멸 극복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강구영 KAI 사장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는 범국가적 이슈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 시행으로 직원들이 행복하고 다양한...
    2024-04-05 16:16
  •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코오롱FnC, 소멸 위기 처한 ‘소도시 살리기’ 앞장 [2024 소비자 유통 대상]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코오롱FnC, 소멸 위기 처한 ‘소도시 살리기’ 앞장 [2024 소비자 유통 대상]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코오롱FnC)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국내 소도시와 상생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코오롱FnC가 전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에피그램’은 우리나라 소도시를 돕기 위해 로컬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에피그램은 매 시즌 인구 소멸 지역 군 단위의 소도시 1곳을 선정, 그 지역만의 자랑거리를 에피그램의 상품에 적용해 제작한다. 또...
    2024-03-28 20:01
  •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지역소멸 대응형’ 등 2개 유형 중 신청 지자체가 자율 선택하며, 총 3곳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 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버스 쉘터 등 효과성이 우수한 솔루션들을 전국에...
    2024-03-28 11:00
  •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기존 주택을 활용해 대도시 과밀화,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지역개발지원법 등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 조례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실장은 ‘예산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냐’는 기자 질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2024-03-27 15:10
  • 알리 공세에…쿠팡, 3조 투자해 ‘전국민 무료배송’ 시대 연다
    알리 공세에…쿠팡, 3조 투자해 ‘전국민 무료배송’ 시대 연다
    전남 구례·곡성, 전북 진안·장수·임실·순창, 경북 영양, 대구 군위 등 지방소멸의 마지노선으로 뽑히는 인구 3만 명이 붕괴된 지역들도 포함된다. 경남 거창·남해·하동, 전남 화순·함평·영광, 충북 괴산·단양, 충남 청양, 강원 철원 등을 비롯해 행안부에서 지정한 여러 인구감소지역들에 진출할 계획이다.  지방 소멸 지역은 상당수 생필품·식료품 구하기가...
    2024-03-27 09:22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3조 지역 투자 효과 기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3조 지역 투자 효과 기대
    국가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조성된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필두로 지자체ㆍ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사업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최 부총리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추진하는 1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는...
    2024-03-26 15:00
  • [마음상담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이 ‘건강’
    [마음상담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이 ‘건강’
    하지만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와 도시화를 넘어서 출산률 감소, 지방소멸,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점차 단절되고 있다. 인간의 죽음을 신체적 죽음으로 국한해서는 안된다.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종말을 넘어서 심리적, 영적, 사회적 죽음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웰다잉에 대한 학계와 정부의 논의는 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2024-03-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경제자유구역중앙/지방 협력회의(무보), 16:0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동대문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석간)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석간)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전국 설명회(석간) △산업부·경자청, 경자구역 외투유치 11억불 목표 다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메콩강...
    2024-03-24 08:58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청구 소(訴)에서 피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한 HDC현산‧미래에셋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17일 계약금 소송 1심에서...
    2024-03-23 09:00
  •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앞서 전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분인 2000명을 경기·인천 대학에 361명(18%), 나머지 1639명(82%)을 모두 지방에 배분했다. 서울 지역 의대는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시켜 달라고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지만, 끝내 거부당했다”며 “지난 20여 년 필수의료 붕괴를 막아달라 정부에 끝없이...
    2024-03-21 15:42
  • 대한상의 회장 연임 최태원 “3년 간 난제 해결에 기여하겠다”
    대한상의 회장 연임 최태원 “3년 간 난제 해결에 기여하겠다”
    그는 “세계 시장이 분절화되면서 무역의 문법이 달라지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미래 산업을 놓고 경쟁이 더 심해졌다”며 “우리나라는 저출산, 지역소멸과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와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풀어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이나...
    2024-03-21 12:38
  • SH공사, '골드시티' 강원 넘어 전국 확산…"지방 소멸·서울 주거 해결"
    SH공사, '골드시티' 강원 넘어 전국 확산…"지방 소멸·서울 주거 해결"
    21일 SH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5일 지자체 간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협력을 뒷받침하고 지방공기업이 다른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 간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2024-03-21 10:51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노동·교육·연금개혁 조기 마무리해청년층 ‘더 나은 미래’ 희망 살리고노력 대가 누리는 사회 정착시켜야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OECD 최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024-03-15 05:00
  • 새미래 김종민, 충남 논산·계룡·금산 떠나 ‘세종갑’ 출마
    새미래 김종민, 충남 논산·계룡·금산 떠나 ‘세종갑’ 출마
    단순히 세종시 발전을 위하는 일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막고, 대한민국을 선진 연방국가로 만드는 데 꼭 피룡한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에서 흔들리는 중원의 민심을 다시 결집시켜 기득권 정치 혁파, 민주주의 재건, 일 잘하는 정치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빠른 시일 안에...
    2024-03-08 13:43
  • 중소기업 인재대학,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재편
    중소기업 인재대학,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재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전환,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산업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미래전략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재편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2024-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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