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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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이다. 이번 사업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여행 혜택을 제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15개 인구감소지역(강원 평창, 충북 옥천,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 강원 정선,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북 고창...

2024-02-26 09:35
농어촌상생기금,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 확대

곽수근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농어업‧농어촌의 현안에 따른 어려움을 알아보고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공모사업 등 본부기획사업을 확대해 농어촌상생기금이 농어업·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6 09:23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라는 지방 균형발전 대책이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치유산업을 적극 추진하자. 산, 강, 바다, 자연 등 치유자원은 지방에 소재한다. 치유산업을 잘 육성하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치유산업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지방을 살리고 가장...

2024-02-2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서울지방노동청) △’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운영 △다문화 청년 특화 기술교육 실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7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청년 구직자 일학습병행 신설 발표...

2024-02-25 08:51
새미래, 장경동 목사 딸·청년농사꾼 등 3명 인재 영입

이 공동대표는 강 대표를 소개하며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대표로 포브스가 선정한 30대 미만 리더 30인에 꼽힌 청년 농업인”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두 자녀가 생기며 가장이되면서 정치에 관심을 더 두게 됐다”며 “지방소멸·수도권 양극화 등 지역·고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2 11:10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규제 완화 시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지방 경기 활성화가 진행되면 지방 주택 시장에 간접적으로 수요 증진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안은 지방 산업 발전에 직접 효과를...

2024-02-21 17:01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농지이용 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물론 농촌 소멸을 막고 귝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는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 삶의 질과 후생도 높아지게 돼 있다.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하고 우리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2024-02-21 15:59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1 14:44
[속보] 윤재옥 “김포 등 서울 편입...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그는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며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이라며...

2024-02-21 10:17
"1인 교육비 서울대 70%까지"…민주, 거점국립대 육성 공약 발표

이번 공약은 지방대 붕괴·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을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균형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거점 국립대는 최근 입학 정원 대비 20% 가까이 자퇴생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

2024-02-15 15:40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이후 김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지방소멸연구회를 결성해 관련 대응 정책 등을 주로 연구해왔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경북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안동시 발전협의회 의장 등을 맡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경북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등을 지내는 등 지역 풀뿌리 사업과 지역...

2024-02-14 10:30
지방 소멸위기에도…장래인구추계 기준, 인구 증가·집값 반등 예상 지역은?

최근 지방 소멸 위기 우려에도 일부 시·군 지역은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들 지역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등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요인들이 갖춰져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리얼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역별 추계인구를...

2024-02-10 08:00
DGB대구은행 이름 'iM뱅크'로 바뀐다…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완료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지역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공급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하는 시중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복안이다. 대구은행,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32년 만 시중은행 탄생 앞둬 이날 대구은행은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지난달...

2024-02-07 18:27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홍성군 부군수, 대전·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행안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을 맡아 읍·면·동 명칭을 한글이름으로 명명하거나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는 것이...

2024-02-07 10:30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2024-02-06 17:00
“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이 총재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방안 필요” 최 부총리 “성장·분배 달성 위한 시스템 구현 시급” 회의에서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2024-02-06 17:00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방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응책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족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향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2024-02-06 05:00
"메가시티" "사기집단" "주민투표"...수도권 표심잡기 ‘총력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메가시티는 제가 볼 때는 제2의 뉴타운 전략이고 부동산 투기 붐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서울공화국과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상황인데, 집권 세력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메가 서울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민의 동의 절차 없이는...

2024-02-05 15:14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이를 이유로 지방 가임여성이 서울 등 대도시로 유출되면 지방의 출생아는 더 준다. 서울 등 대도시는 인구 쏠림으로 경쟁이 심해져 비혼·만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소멸로 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추진력은 독이 된다. 적어도 인구정책에선 특정 부처의 과도한 영향력이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4-02-04 12:00
닻 올린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군소야당 '총선용 연합' 본격화

이날 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김준우 상임대표(전 정의당 비대위원장)는 출범식에서 "심화하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 지역소멸과 기득권 양당 정치에 맞서 새정치를 보여드리겠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의당과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의당은...

2024-02-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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