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스타트업계, 22대 국회의원 선거 맞아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 제안

(사진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스타트업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책연구 자료집을 발간해 각 정당에 전달했다. 10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해 전 국민이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 혁신 복합공간 조성 및 지역 스타트업 투자 유인책으로 △저성장 △고령화·저출산 △지역소멸 등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7일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 ’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이라는 정책연구 자료집을 발간해 각 정당에 전달했다.

업계가 첫 번째로 제시한 정책은 10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 조성이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대를 열고,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투자 규모는 11조 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0.5% 수준이다. 미국(1%)이나 이스라엘 (2.1%) 대비 낮다. 내년까지 스타트업 투자 규모를 GDP 1%인 연간 20조 원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GDP 2%인 연간 40조 원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청년이 살고 싶은 5대 스타트업 도시를 조성하는 것도 정책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동남권과 전라, 충청, 대구·경북, 강원·제주 등 5대 거점 도시를 조성해 지역별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규제자치제도 신설도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나눠주기식 ‘규제자유특구’를 ‘특별자치제’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에 특화된 산업,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자율적 규제 혁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재-창업-주거-투자-커뮤니티를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복합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코스포 측은 “창업 공간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하는 종합정책으로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투자 인센티비를 대폭 확대해 현재 20% 미만인 수도권 외 지역 스타트업 투자 유치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공공주택을 활용한 워케이션 및 1년 살기 지원도 지역소멸을 해결할 방안으로 봤다.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신구(新舊) 갈등 해결도 과제로 담았다. 그간 원격의료, 리걸테크 등 혁신 스타트업들은 전통업계과 갈등을 겪어 왔다. 기존 업계와의 갈등으로 성장이 지체되면서 후속 투자가 막히고, 이로 인해 지표가 꺾여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업계는 국회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산업상생협력위원회 통해 상생협력모델을 도출하고 제도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신산업 분야의 혁신 속도에 맞춰 법률 개정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포 측은 “혁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서둘러 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