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대학은 대학 폐교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6년까지 생존 가능한 지방대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지방대는 5년간 대학당 총 10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확정...
또 문 전 대통령은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권역별 병립형을 해야 한다"며 "지난 번 준연동형으로 소수당이 원내 진입할 기회를 촉진했다면 지금은 지방 소멸 등 죽어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권역별이 시대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권역별 병립형은 현행 준연동형(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절반 비례로 배분) 유지 시 위성정당 창당을...
특히 저출산 밀접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발생하면 서울 등 인구 유입지역은 취업·주거난 심화로 비혼·만혼과 저출산이 더 심화하고, 인구 유출지역인 지방은 인구 유출 가속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는 2022년 행정통계를 바탕으로 원아 1인당 교직원 수를 계산하고...
충격은 지방 소도시에 상대적으로 크다. 서울 등 대도시에선 출생아 감소분의 일부가 전입·생활인구로 대체된다. 학군지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해 인근 자치단체 수요를 흡수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출생아가 줄었어도 절대적인 유소년 인구 규모가 크다. 서울 송파구와 인천 서구, 경기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평택시, 남양주시, 화성시는 10대...
보험금 지급 후 소멸되는 기존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매년 보장금액이 새롭게 리필돼 최초 가입시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장금액이 복원된다.
주계약만 가입해도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료비를 제외한 모든 질병 및 재해로 인한 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보장하고 치료, 수술, 입원은 물론 통원치료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해 병원서류(진단서 및...
김 차관은 또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인구소멸과 양극화 대응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한다"고 말했다.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서는 작년 10월에 마련된 ’4(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3(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 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모든 초등 누구나 늘봄학교...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 소멸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이 과거와 비슷하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패배의식이다. 지방 균형 발전을 기하자고 지난 수십 년간 노력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지난 16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결과는 실패'라고 평가받는 지방 균형발전대책이다. 최근에는...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며 "백종원 대표도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해 대단히 관심이 많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여야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백 대표에 연락을 취하고, 식사 회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지방 소도시들은 곧 소멸을 맞이하겠죠. 서울은 서울대로 저출산이 더 심화할 거고요.
따라서 저출산·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모두 인구 분산에 있습니다. 서울 쏠림을 완화해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지방에는 여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정책 제안도 이런 측면에서...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시작됐다.
이날 공개된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도 대학 안팎과 대학 내부(학과, 교수)의 경계를 허무는 대학 10곳 내외를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8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무학과 제도, 융합 전공, 자기 주도 설계 전공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대학 거버넌스에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 외부 민간 전문가...
인구 감소가 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에서 인구수가 늘어난 지방 도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기업 투자로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인구가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따르면, 전남 광양시 인구수는 지난해 말 15만2666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충북 청주와 충남 아산시도 꾸준히 증가하고...
통계청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해 산출하고 분기별로 공표한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의 등록인구(주민+등록외국인)와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합친 인구를 말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ㆍ서구ㆍ영도구, 인천 강화군ㆍ옹진군, 경기 가평군ㆍ연천군 등 89개...
국토교통부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에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한다. 지역상생과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방·인구·정치소멸 등의 위기와 연금·교육·복지는 물론 부동산 PF 등 문제에도 부자감세나 꿈꾸는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 스스로 도덕적·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무능하고 타락한 윤석열 정권을 가장 준엄하게 비판하고 가장 확실하게...
사실 인구소멸 시나리오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등 다른 통계 결과도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문제는 출산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다. 미래가 암울하다고 개인들이 혼인·출산을 결정하진 않는다. 추계에서 제시된 50년 뒤, 100년 뒤는 지금 젊은 세대에 너무 먼 미래다. 인구소멸이 앞당겨져 경제...
핵심적으로 추진할 신당의 5대 과제로는 △양극화·불평등 해결 대안 제시·합의 △기후·인구위기, 지방소멸 대안 제시·합의 △대한민국 평화·협력전략 제시·합의 △AI(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 속 인간다운 삶 확보 △현대적 민주주의 모색 등을 제시했다.
'원칙과 상식'은 지난해 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