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 등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교육 개혁은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과중한 수행평가 부담을 반드시 줄이고 부모의 정보력, 입시...
이를 통해 활력 넘치고 더 안전한 어촌을 만들어 지역 및 어촌 소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ㆍ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 어촌...
지역 인구 급감 및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평균 동일 권역 정착률은 69% 수준인데, 향후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 및 특성화고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과 교육계획, 그리고 이를...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가령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편익・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논의해 산지이용을 확대한다.
투자 활성화 한시지원 3종 패키지도 있다....
불확실성시대 매뉴얼 대응 안통해지방정부에 맡겨 주민의견 모으고기업·대학 함께 소멸위협에 맞서길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급격히 낮아지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해외에서도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가장 큰 위협으로 조명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이어 유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 소멸, 글로벌 OTT, 인공지능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문체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역대 장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 장관은 "풍부한 경험에 바탕을 둔 역대 장관들의 고견은 우리 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구감소, 지방소멸, 노동 경직성, 과잉규제 등의 문제는 다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소홀하였고 그 결과 경제는 계속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경제전망을 내놓을 때는 단순히 경제 전반의 성장률 전망치뿐 아니라 이런 구조적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개선될 것인지에 관한 전망도 같이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 추가적인 청년층 유출, 고령화 심화를 거쳐 지방소멸에 직면하게 된다.
이원도 센터장은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의 산업구조는 1·2차 산업에 특화해 있고, 노업소득 감소와 지역 제조업 쇠퇴에 따라 고령화 문제와 함께 일자리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 시대 지역 고령화 문제와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에 중진공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신규 추진해 지역 내 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지역 앵커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로컬 공급망을...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극복,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등과 관련한 대안 제시 필요성도 짚었다.
이 총재는 “새해 최적의 정책운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함께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대해 얘기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개개인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한...
특히 남성의 경우 숙박형 체류인구 비중이 컸다.
통계청은 정확한 생활인구 산출을 통해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에 대한 생활인구를 산정해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청이 산정하는 생활인구를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유족보상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상속 포기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Q. 돌아가신 부모님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돌아가신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받고 있었던 경우, 그리고 이미 수령해 부모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연금은 부모님의 재산으로...
올해 4월 ‘교육’을 주제로 시작해 5월 ‘인구’, 6월 ‘의료’, 7월 ‘경제’, 8월 ‘문화·관광’, 9월 ‘귀농·귀촌’, 10월 ‘지방분권’, 11월 ‘사회간접자본’, 12월 ‘지역이 미래다’ 등 총 140편을 통해 지역소멸의 원인과 해법, 지역이 처한 특수 상황과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달에는 특집 토론회를 방영하기도 했다. 특히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농협금융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이동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7차례 격오지를 방문했다. 이동금융교육은 2017년 9월 시작했다. 매년 전국 소외·격오지 등의 금융사각지대의 학교를 찾아 금융교육과 은행원 직원체험 및 버스형 이동점포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 차장은 “교육을 위해 방문했던 한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흔한 금융교육을 하는...
지방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금융교육을 운영 중이다. 은행장이 직접 찾아가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금융교육에 대한 농협금융의 철학을 전파한다.
올해 농협은행은 총 7회에 걸쳐 이동금융교육을 진행했다. 이중 이석용 행장이 2차례 참석해 직접 금융교육을 했다.
이 행장은 지난달 7일 서울에서 250km 떨어진 태백 장성초등학교를 찾아 ‘이동금융교육’특별...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제 지방소멸 위기는 부처별 개별 대응을 넘어,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까지 모두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때”라며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지역활력타운이 지방자치 활성화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활력타운 공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8일부터 지역개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소멸을 대응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타를 면제시키는 것”이라며 신속 예타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속 예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9개월로 단축시키는 제도다.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예타...
이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 농어촌의 탄소중립 전환 요구, 농어촌 관계 인구 부상 등 농어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회공헌 및 상생활동 등을 분석해 기업에서 추구하는 ESG경영 방향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을 제안하고, 이와 함께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지속...
이를 통해 제2, 제3의 에코프로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채 전 회장은 “나는 지방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의 본거지를 지역에 두고 지역인재들을 고용해 세계적인 배터리 소재 회사로 발전시켰다”며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해야 할 책무가 많다”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