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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인구 증가를...
    2023-11-28 11:00
  • [플라자] ‘청색경제 시대’가 다가온다
    [플라자] ‘청색경제 시대’가 다가온다
    지방소멸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 어촌 고령화, 어가소득 감소, 어로 활동의 고됨, 귀어인에 대한 차별 등이 이유다.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로 특징 지워지는 21세기 전반기에 청색경제의 중요성을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는 반복해서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청색경제는 어둡다. 아이러니를 넘어서 비극적이다. 한국의 청색경제를 위한 전략을 제언한다....
    2023-11-27 05:00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사실상 소멸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동대문구청이 아닌 서울시에 귀속시켰다. BMW 파이낸셜이 받아야 할 연체금과 이자 등을 합친 2700만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이라는 지위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하위...
    2023-11-24 10:59
  • LG헬로비전, 지역중심 성장 위한 ‘커뮤니티그룹 써밋 2023’ 개최
    LG헬로비전, 지역중심 성장 위한 ‘커뮤니티그룹 써밋 2023’ 개최
    LG헬로비전은 지방소멸,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맞춤형 에너지 컨설팅도 확대한다.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지역 사업자의 니즈를 반영, 에너지 컨설팅을 통해 비용절감과 생산성을 높여 핵심 비즈니스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홍익 LG헬로비전 상무(커뮤니티그룹장)는 “LG헬로비전과...
    2023-11-22 10:25
  •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치유관광은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둘째, 치유관광은 의료, 음식, 농촌, 농업, 교육 등 관광부서가 아닌 부처 소관 사항이 많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와 상생을 통한 윈윈효과를 내야 한다. 또 산업계, 학계, 의료계와 협조도...
    2023-11-22 05:00
  • [특징주] 尹 ‘지역소멸 막겠다’ 교육발전특구 추진안에 교육주 강세
    [특징주] 尹 ‘지역소멸 막겠다’ 교육발전특구 추진안에 교육주 강세
    교육주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것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발전의 큰 틀 안에서 인재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시대'의 핵심 4대 특구 중 하나로...
    2023-11-21 13:49
  • 오세훈 “서울 편입, 완충 기간 필요…단계적 방안 추진해야”
    오세훈 “서울 편입, 완충 기간 필요…단계적 방안 추진해야”
    그러면서 “서울과 김포의 통합 문제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발전적인 방안이 이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지방 소멸에도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든 걸 포괄하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김포시와 구리시와 함께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시...
    2023-11-16 11:04
  • 포스코-지방시대委, 벤처플랫폼 통해 지역균형발전 모색
    포스코-지방시대委, 벤처플랫폼 통해 지역균형발전 모색
    주요 국정 과제인 지방 소멸 이슈 해결을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들 간의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실용화 전문 시설인 오픈랩(Open Lab) 등을 둘러봤다. 포스코그룹의 벤처플랫폼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빠른 스케일업(Scale-up)을 실행할 수 있도록 창업과 보육을 지원하는 창업생태계인...
    2023-11-15 16:01
  • 김헌동 SH공사 사장 "반값아파트·골드시티로 집 걱정 없애고 지역균형발전 이바지"
    김헌동 SH공사 사장 "반값아파트·골드시티로 집 걱정 없애고 지역균형발전 이바지"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장년,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일자리,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신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기존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해 소멸위기 지역 활성화와 서울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SH공사는 이달 8일 서울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와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11-15 15:57
  • 다시 4.5일제 꺼낸 이재명...“양보다 질로 노동생산성 높여야”
    다시 4.5일제 꺼낸 이재명...“양보다 질로 노동생산성 높여야”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모든 국민과 지역에서 공평하게 성장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 위협을 받는 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왔던 김대중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하고 실천하려 한 노무현 대통령의 뜻처럼 국가발전...
    2023-11-15 11:48
  • 강원랜드, 동해시 산불피해 지역 산림복원 활동…ESG 경영 눈길
    강원랜드, 동해시 산불피해 지역 산림복원 활동…ESG 경영 눈길
    이번 행사는 7월 강원랜드와 한국관광공사가 체결한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공동대응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광 경쟁력을 높여 폐광지역 인구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행사에는 25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가해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컨벤션센터에서 인근 낙타봉까지 총 4...
    2023-11-15 08:59
  •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전국적으로는 지방 소멸이 난제지만, 서울로 좁혀도 지역·계층별로 소외되고 돌봐야 할 문제들이 많다. 덩치만 키우는 ‘메가 서울’이 됐을 때 또 다른 변방의 ‘해태’들이 느낄 설움을 염려하는 이유다. 주민의 삶의 질에 충실한, 그래서 더 공감이 가는 오 시장의 ‘매력 서울’이 ‘메가 서울’로 배가될지도 의문이다. 무릇 정책은 요란하기 보다는 시민의 삶에...
    2023-11-14 06:00
  •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지난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역소멸 대응 해법으로 ‘동남권 특별연합’ 일명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시하고 2021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자체 도입이 제도화하면서 합동추진단이 꾸려지는 등 급물살을 탔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4월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특별연합 출범 2달 만에 열린...
    2023-11-08 08:34
  • 일일 금융교육 강사로 나선 이석용 행장 "청소년에 아낌없는 지원"
    일일 금융교육 강사로 나선 이석용 행장 "청소년에 아낌없는 지원"
    이동금융교육은 금융소외지역 및 지방소멸위기지역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금융지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교육 및 체험을 제공하는 농협은행의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는 전교생을 저학년·고학년으로 나누어 학년별 맞춤 금융교육이 실시했다. 실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특별 제작된 대형이동버스(NH wings) 체험 및 환율보드 게임, 일일...
    2023-11-07 15:14
  •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TF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진다"며 "현재 지방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지역필수의료 붕괴다. '병원 찾아 삼만리'를 해야 하는 이런 현실을 그냥 놔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언급했다....
    2023-11-06 12:15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또 '지방 명문학교' 등으로 교육 수요가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끌어들이면 특구가 아닌 지역의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특구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밀집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그나마...
    2023-11-03 12:02
  •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날 홍석철 상임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청년 이탈을 막고 수도권에 있는 청년층의 지방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다. 홍 상임위원은 거점도시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을...
    2023-11-02 14:23
  •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2일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자 나서"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 필요""지역 거점도시 육성 후 경제적 성과 등을 인근 지역과 나눠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은행 조사국이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방의 거점도시 육성을 제언했다....
    2023-11-02 14:00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상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며 “지방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소멸 우려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의서에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3-11-02 12:00
  •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또 다른 PK 출신 의원은 “인재와 사람과 돈과 기술이 다 서울로 모이면 지방은 소멸한다”며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잘 안 되고 있다. 메가시티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2023-11-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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