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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또 다른 PK 출신 의원은 “인재와 사람과 돈과 기술이 다 서울로 모이면 지방은 소멸한다”며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잘 안 되고 있다. 메가시티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2023-11-01 16:21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우 위원장은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생활 인구를 늘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 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돼 왔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올해...
    2023-11-01 14:00
  • 대한건설협회 “2024년 SOC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해야”…투자 확대 요청
    대한건설협회 “2024년 SOC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해야”…투자 확대 요청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 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ㆍ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2023-10-30 10:39
  •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사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도 당부했다. 이 또한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 특구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2023-10-28 06:00
  •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올해 4월 부산에 이어 대구·경북(TK)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 현장 의견에 대해 청취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구현 방안을 모색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과 간담회도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2030 세계 박람회(엑스포) 개최지...
    2023-10-27 19:36
  •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정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방의료 소멸 등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해양수산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종감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화두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뒤 방류 구역 인근 삼중수소 농도가...
    2023-10-25 15:17
  • 마스턴투자운용, 안테나살롱과 ‘지속가능 MZ포럼’ 개최
    마스턴투자운용, 안테나살롱과 ‘지속가능 MZ포럼’ 개최
    포럼에는 윤한득 안테나살롱 리더, 이건동 로글로 대표, 원규희 도도한콜라보대표, 이혜미 한국사회투자 이사, 한형규 엠와이소셜컴퍼니 연구원과 채진웅 제이비팜 대표, 김민석 마스턴투자운용 연구위원 등이 연사로 나서 △지속가능보고서 쉽게 읽기 △지방소멸과 로컬 임팩트 △임팩트 투자 및 대체투자 관점에서 본 ESG △2023 ESG 이슈 결산 및 2024...
    2023-10-24 09:16
  •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그러면서 “수익성 악화로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들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알맞은 반도체, 그린 비즈니스,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산업경쟁력 키우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SGI는 우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과 글로벌...
    2023-10-23 15:36
  •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단기 대책과 더불어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등 거시적 관점의 고민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면 비수도권 전역에 활용 가능한 인력이 준다. 제도·사회적으로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상황에 모든 필요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 무작정 외국인력만 늘리면 한국 문화와 격리된 외국인 밀집지, 이른바 ‘문화 섬’만 늘어날...
    2023-10-22 08:59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또한 운송물이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 2주 내에 택배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기에 피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146조 제1항).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2023-10-21 08:00
  •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尹 "국민 건강·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에 돈 더 많이 쓸 것"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방 시대라는 게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에서 나오는 상실감, 농촌 소멸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넓게 다 써야 하는데, 일부만 쓰면서 생산력과 경쟁력이 떨어진다. 결국, 지방·수도권 격차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가 도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2023-10-19 17:58
  • 지역 문화 알리는 '로컬100'…유인촌 "문화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것"
    지역 문화 알리는 '로컬100'…유인촌 "문화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것"
    17일 문체부에 따르면, '로컬100'은 지난 3월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 문화정책 추진 전략'의 후속 조치다. 지역 대표 유ㆍ무형 문화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문체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키크니 작가를 '로컬100'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키크니 작가는 110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다....
    2023-10-17 14:05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2040년 50% 이상 대학 미충원미래 50년 협력체계 구축해야 지방소멸 위기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구조조정-책무강화(특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지역 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10-17 11:00
  •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부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2023-10-17 06:0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눈앞에 다가온 인구감소위기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3-10-10 11:20
  •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반면 대법원은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물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2023-09-24 09:00
  • 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IR)'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펀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발굴해 그 수익을 지역사회·주민에게 환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여러분들도 창의적인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2023-09-22 14:30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이에 따라 수도권은 마치 골다공증 환자의 뼈처럼 초과밀 지역과 소멸지역이 공존하는 형태가 됐다. 특정 지역을 억제해 다른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은 달성되기 어렵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할 뿐이다. 지리적 관점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을 나누는 정책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 단추는 정부 지원 중심에서 탈피한 ‘지역 특화...
    2023-09-19 05:00
  • [사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제대로 일궈보자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228개 기초지자체(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18곳(51.8%)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방시대 선포와 청사진 제시로 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빈틈없는 실행이 중요하다.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청년들이 스스로 지방 거주를 택할 수 있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가 거듭 명심할 것도 있다. 지방을...
    2023-09-15 05:00
  • 백종원, 예상시장 건물 샀다…왜?
    백종원, 예상시장 건물 샀다…왜?
    백 대표는 2018년부터 예산군과 예산형 구도심 지역 상생 협약을 맺고 구도심 상권 회복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재정비한 예산시장은 백종원 효과로 전국적인 명소로 떠올랐다. 올해 1월 9일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간 137만 명이 예산시장을 찾았다.
    2023-09-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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