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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이와 함께 12월 실시될 하반기 일제 조사부터는 자치구의 조합 관리 실태를 평가해 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정비 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3-10-23 11:15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위험성 평가도 명목상으로만 실시해 실질적인 위험성 개선 절차가 없었다고 봤다. 상시근로자는 50명 미만이지만, 양형 등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12일에는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처음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다.
    2023-10-19 05:00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감리 주체나 공사 인·허가권자가 점검 중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환경관리 의무 위반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공사중지 명령권도 있으나마나한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게 담당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주택법상 일정 시공 단계마다 실시하는...
    2023-10-18 14:28
  •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안전관리를 위해선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2023-10-17 11:00
  •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6일 LH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설계, 시공, 감리 등 업체의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2023-10-16 17:55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곳)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2023-10-16 11:00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HUG 측은 전세 사기로 늘어난 신규 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재정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가 자기자본의 7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규모를 확대했다. HUG 관계자는 "8월부터 보증 배수가 늘어났지만, 개인뿐 아니라 기업, 주택사업자 등 지원해야 하는 수요가...
    2023-10-15 16:49
  •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이밖에도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에 긴급생계비(100만 원)를 지원하고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 등 건물 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대책위는 13일 수원특례시청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날...
    2023-10-15 09:48
  •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가계부채·내부통제 놓고 금융위원장에만 화살…은행권 목소리 없어 '김 빠졌다'
    이날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는 ‘50년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기준금리가 지속해서 급증하며 시장금리도 오르자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가계대출 규모는 4월부터 반등하며 올 하반기 ‘빚 폭탄’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 배경에 ‘50년 만기 주담대’가 자리잡고 있다는...
    2023-10-11 16:31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그는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적 관리 노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부실기업의...
    2023-10-11 10:29
  •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장애인 채용하느니 벌금', 금융공기업 장애인고용부담금 1년 새 60% '폭증'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총 7 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1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억 500만 원 보다 60%(4억25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2023-10-08 08:00
  • 한국부동산원, 전국 12곳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정
    한국부동산원, 전국 12곳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정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지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 결과 전국 12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관리지역 제도는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에 따라 일반 주민도...
    2023-10-06 10:18
  •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 준다”…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추가 지원 시행
    아울러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선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한다.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 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3-10-05 11:00
  •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5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기준이 보다...
    2023-10-05 08:56
  •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법·제도의 미비나 그릇된 관행 또는 사회적 인식, 관련 부처의 부실한 관리·감독 등에도 그 원인이 있다. 국회가 기업인을 불러 국감장에 온종일 앉아있게 하고 큰소리로 다그치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오판이다. 맞서 싸울 힘이 부족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윽박지르는 것은 가혹 행위일 뿐이다. 국회의 일은 기업인을 망신주고 기업의 자원을 낭비하게 하는...
    2023-10-04 07:00
  • 보령 앞바다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22명 모두 검거
    보령 앞바다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22명 모두 검거
    한 주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도망치던 중국 국적자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이동 동선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밀입국을 시도한 이들은 40대 안팎의 중국 국적자로 조선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제3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2023-10-03 15:16
  •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청사진 나왔다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청사진 나왔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성 관련 이슈사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리모델링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는 내력벽 철거, 수평 증축 시 구조 안전 문제, 관련 기준과 공법 미비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도시 과밀화 방지, 안전성 검증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2023-10-03 08:26
  • 서울시 '90번째 서울우수한옥' 뽑는다…다음 달 25일까지 접수
    서울시 '90번째 서울우수한옥' 뽑는다…다음 달 25일까지 접수
    소유(관리) 중인 공공건축물도 포함된다.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는 제외다. 서울우수한옥에 선정되면 건물 외부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 현판, 인증패, 인증서가 수여되고 전문 사진작가 촬영을 통한 사진집이 제작된다. 한옥·한옥 건축양식 분야는 선정 후 5년간 연 1회 정기점검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규모 수선을 제공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
    2023-09-27 06:00
  • 비구이위안 한숨 돌리니 이번엔 또 헝다…전임 CEO 구금에 역내채권 디폴트
    비구이위안 한숨 돌리니 이번엔 또 헝다…전임 CEO 구금에 역내채권 디폴트
    헝다는 최근 자금 관리 부서 직원이 구금되고 신규 채권 발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막판에 주요 채권단 회의가 취소되는 등 채무 구조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전날에는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관련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신규 채권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회사 주가는 이날 25% 폭락했다. 기존 부채를 새로운 채권 및 주식 연계...
    2023-09-26 15:10
  •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오피스텔처럼 생숙을 준주택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에 대비해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생숙의 주거 형태와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 오피스텔도 준주택으로 편입한 뒤 인구 통계 등에서 제외해서 인천 송도나 경기 하남 등 신도시에서 학교와 기반시설이...
    2023-09-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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