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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회의 참석자들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고, 위기정보 제공기관들이 보유한 상세주소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 차관은 전주시 관계자에게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만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2023-09-15 14:20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특구기업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또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정주 환경도 조성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작업은 내년 초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2023-09-14 17:38
  • 50층 이상 초고층…압구정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종합]
    50층 이상 초고층…압구정아파트 재건축 밑그림 나왔다[종합]
    52㎡는 지난달 61억 원에 팔렸다. 2021년 60억2000만 원에 팔렸던 현대2차 160.28㎡는 올해 7월 65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 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9-14 14:25
  •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한전ㆍ코레일 등 재무위험 공공기관 9곳, 올해 적자 7조 육박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은 올해 6조7172억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위험 공공기관은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 구조 전반이 취약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7조 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손실 중 대부분은 한전의 몫이었다....
    2023-09-11 11:25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 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주요 항목은 구조안전, 소음방지, 누수방지, 결로방지, 실내환경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2023-09-08 06:00
  •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다만,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한다. KDB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고 한국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ㆍ'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ㆍ...
    2023-09-05 06:20
  •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제주 LPG 가격 인상 담합' 천마·제주비케이 검찰 고발
    이들로부터 LPG(프로판)를 구매하는 제주도 내 LPG 판매점은 약 140여 개로 소규모 공동주택, 영업점, 단독주택 등에 LPG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4개 업체가 LPG 판매점에 대한 판매가격 인상과 거래처를 담합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2020년 3월부터 제주도에서도 공급되기 시작한 액화천연가스(LNG)로 인한 매출 부진 등의 전반적인...
    2023-09-03 12:00
  •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종합]정부 “새마을금고, 하반기 건전성·수익성 개선 전망”…일부 개별금고는 '부실 우려'
    상반기 1236억 원 적자…연체율 5.41%행안부 “건전성ㆍ수익성 개선된다”지만서울ㆍ대구지역 개별 금고 154곳 살피니 연체율 10% 이상 11곳…대구엔 19.2%도중앙회장 직무정지 경영공백 리스크 여전특별검사는 “유보”…서면검사로 진행 예정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2023-08-31 16:00
  • 편의점 “드론 배송, 사각지대 없다”지만…‘상용화’ 갈길 멀어
    편의점 “드론 배송, 사각지대 없다”지만…‘상용화’ 갈길 멀어
    점포에서 20km 떨어진 ‘산내들 오토캠핑장’과 6km 떨어진 전원주택마을인 ‘도공촌’까지 드론으로 배달이 가능하다. 드론 전용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닐리버리 앱’을 통해 이마트24 상품을 주문하면 평균 8분~15분 이내에 배달된다. 주문 상품은 전원주택 단지 앞과 산내들 캠핑장 입구에 설치된 이·착륙장에서 받을 수 있다. CU와 세븐일레븐도 드론 배송을...
    2023-08-28 18:30
  • 가전 '빅2'의 올해 유럽 시장 공략법…삼성은 '食', LG는 '家'
    가전 '빅2'의 올해 유럽 시장 공략법…삼성은 '食', LG는 '家'
    레시피 검색∙저장, 식단 계획 식재료 관리 등 사전 준비 단계부터 조리, 콘텐츠 공유 등 식생활 전반에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삼성 주방 가전과 연동해 편리한 조리를 경험할 수 있다. 박찬우 생활가전사업부 서비스비즈(Service Biz)그룹장(부사장)은 24일 삼성 푸드 미디어 브리핑에서 "글로벌 취미 활동에 대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08-27 15:27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 및 품질관리비 미계상과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이다. 한편,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 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 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내벽 시공과정 중 ‘다짐 불량’을 주원인으로...
    2023-08-27 14:50
  • “정비사업 부담금 줄이자”…공사비 인상에 허리띠 졸라매는 조합들
    “정비사업 부담금 줄이자”…공사비 인상에 허리띠 졸라매는 조합들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은평구 증산동 증산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도 학교 이전 및 분산 배치 과정에서 사업비 절감을 위한 용역 업체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앞서 증산5구역은 구역 내 연서중학교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돼왔다. 이에 따른 조합원 추가분담금 증액이 예상되면서 조합 사업비 절감을 위한 절차를...
    2023-08-24 15:25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 근절을 선언하고, 계약 취소에 나섰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당장 전관 고용 능력을 갖춘 대형사가 LH와 계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중단되거나 아예 취소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LH는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부담도 짊어질 판이다. 21일 국토부와 LH...
    2023-08-21 17:30
  •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기소…19억원 수수 혐의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구속기소…19억원 수수 혐의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까지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단기...
    2023-08-21 16:15
  •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계약 절차 중단…총 892억 원 규모 원희룡 장관, “이권 카르텔은 배신행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등 용역 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 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2023-08-20 15:04
  •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이에 천안시는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공공시설로 예정된 부지에 대해 옛 주택법상 ‘무상 귀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주위적 청구로 주장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그 토지는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그 시설을 관리할...
    2023-08-20 10:57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법무법인(유한) 바른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 주요 구성원● 최진숙(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팀장)주택보증보험공사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사업자문위원회 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문 변호사‧법률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우정사업본부 예금자금운용 분과위원...
    2023-08-18 06:00
  •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 맞춤형 무료 컨설팅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집단급식소(100인 이상), 휴게음식점(200㎡이상),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서울시에만 2022년 기준 총 7104개소 정도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2495톤이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019년 이후로 지속해서 감소했지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23-08-14 11:15
  • 한미글로벌, 상반기 매출액 2056억 원…‘사우디 네옴시티’ 훈풍에 역대 최대 실적
    한미글로벌, 상반기 매출액 2056억 원…‘사우디 네옴시티’ 훈풍에 역대 최대 실적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연결 재무제표 기준) 2056억 원, 영업이익 137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으로 국내 건설 경기 침체에도 글로벌 사업 확대와 그룹사 매출 증가 등이 호실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한미글로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25.6%, 영업이익은 21.5...
    2023-08-14 08:57
  •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과 인구감소 추세로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에 빠질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와 금융위기 위험이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시장의 깡통전세 문제를 대출규제 완화로 대응하는 방식은 하책이다.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접근이 필요한데, 통화당국의 금리정책과 금융당국의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의 정치중립적 집행이...
    2023-08-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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