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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 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주요 설명 항목은, 일반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이다. 이 밖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2023-11-07 11:00
  •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PM 적용방안’ 세미나 후원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PM 적용방안’ 세미나 후원
    관리) 적용방안’ 세미나를 후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중회의실2에서 개최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와 한미글로벌이 후원하는 이 세미나에는 한미글로벌과 무궁화신탁이 발제자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공동주택 정비사업에서 PM의 역할 및 성과와 신탁방식 적용 사례를 발표한다. 또 관련 법...
    2023-11-07 10:39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는 한편 기존에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공 미숙, 저가 수주 등의 건설산업에 뿌리내린 고질적 관행, 체질도 바꿔 나갈 생각이다....
    2023-11-07 10:30
  •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 예정자 입회 의무화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 예정자 입회 의무화
    앞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16일 공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20일 전에 측정 계획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는 측정 10일 전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시공자가 신청순으로 입회자를 선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입주 예정자...
    2023-11-05 12:00
  •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양 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중앙공원사업은 광주 최대 규모의 공원 및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272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다. 사업비만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메머드급 프로젝트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은 해당 사업을 위해 2020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한양과 우빈산업은 각각 30%, 25%의 지분을 출자했다. 이...
    2023-11-02 16:22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2023-11-02 09:36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2023-10-31 11:45
  • 원희룡 “아파트는 큰 자산…건설사 하자 정보 공개·평가 투명화”
    원희룡 “아파트는 큰 자산…건설사 하자 정보 공개·평가 투명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하심위)도 이날 간담회를 열고 ‘품질 관리 과정 녹화’와 의무 하자 점검 기간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하자보수 현황을 살피고 하심위 간담회를 주재했다. 원 장관은 “아파트는 큰 자산이자 보금자리인데 주택 건축 과정에서 안전과 시공 품질이 문제 되면, 준공 후 입주자...
    2023-10-30 17:07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은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채 억제를 위해선 현재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2023-10-29 15:4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은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50년 만기 대출시 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 등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2023-10-29 12:30
  •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했다. 또 “호우·폭설·태풍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 밀집도 높은 사전 점검 등 안전 활동에다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이·통장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2023-10-24 09:57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현행 주택법에는 조합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않아서 일부 조합에선 임원의 공금유용과 관리비용 지출 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조합 해산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조합 해산 때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해야 하는 경우다. 조합이 청산돼야 남은 금액 정산을...
    2023-10-23 15:53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이와 함께 12월 실시될 하반기 일제 조사부터는 자치구의 조합 관리 실태를 평가해 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정비 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3-10-23 11:15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위험성 평가도 명목상으로만 실시해 실질적인 위험성 개선 절차가 없었다고 봤다. 상시근로자는 50명 미만이지만, 양형 등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12일에는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처음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다.
    2023-10-19 05:00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감리 주체나 공사 인·허가권자가 점검 중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환경관리 의무 위반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공사중지 명령권도 있으나마나한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게 담당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주택법상 일정 시공 단계마다 실시하는...
    2023-10-18 14:28
  •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안전관리를 위해선 관리 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해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2023-10-17 11:00
  •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6일 LH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설계, 시공, 감리 등 업체의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2023-10-16 17:55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발생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곳)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2023-10-16 11:00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HUG 측은 전세 사기로 늘어난 신규 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재정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가 자기자본의 7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규모를 확대했다. HUG 관계자는 "8월부터 보증 배수가 늘어났지만, 개인뿐 아니라 기업, 주택사업자 등 지원해야 하는 수요가...
    2023-10-15 16:49
  •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이밖에도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에 긴급생계비(100만 원)를 지원하고 피해 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 등 건물 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대책위는 13일 수원특례시청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날...
    2023-10-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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