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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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또한,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외부인 출입통제 표시, 경비원 근무 등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거주자나 관리인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경우까지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24-04-13 08: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암호화폐 및 NFT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출현과 더불어 기존 금융자산들의 디지털화를 통한 온오프라인 통합 자산을 관리할 기술의 발달을 불러왔고, STO 사업을 탄생시킨 셈이다. ‘투자자 보호·투명성 확보’에 유리 세계 STO 시장은 연평균 22.45%씩 성장하여 2025년까지 약 4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STO는...

2024-04-11 05:00
'정치 1번지' 종로…막판까지 '후끈'[배틀필드410]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36.07%로, 서울(32.63%)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직전 총선인 21대 총선 당시의 사전투표율(34.56%)과 비교해도 1.51%포인트(p) 높아졌다. 이번 총선의 최종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았음을 감안하면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2024-04-09 16:28
서울시, 150가구 미만 아파트 86개 단지 무상 안전 점검

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년 이상 지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2024-04-05 08:26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각종 관리책임을 감안하면 고용주의 부담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논하고 있는 한국이 주목해야 할 점은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외국인 제도를 싱가포르 현지인들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대사는 “자칫 복잡해 보이고 고용주에게 너무 엄격하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24-04-05 06:00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4-04-03 17:17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다스려가며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현재 실물경제 지표를 보면 신호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장관들이 가진 컨센서스(합의점)은 PF 연착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인허가 물량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서울에선...

2024-04-02 16:37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또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ㆍ설명 사항도 추가한다.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4-04-02 11:00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해산 총회 개최 등 그 밖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역주택조합 관리를 이행,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4-02 06:00
카·케·토는 어떻게 전통은행 패러다임을 흔들었나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1월 신규취급 기준 3.70%로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는 3.88~4.43%다. 인터넷은행 대비 0.18~0.7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의 금리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인터넷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케이뱅크 3.39%, 토스뱅크 3.92%, 카카오뱅크 4.00%로...

2024-04-02 05:00
김주현 금융위원장 "홍콩 ELS 사태, 책무구조도 있었다면 결과 달랐을수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게 됐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법 시행(7월 3일) 이후 6개월 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가 7월부터 도입되면 내부통제 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2024-04-01 09:55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노무사, 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고용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고용부, 경찰청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점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조사·점검...

2024-03-28 10:41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2024-03-27 15:01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2024-03-27 11:00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올해는 작년보다 21% 증가한 3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는 7~8회에서 5~6회로 줄일 예정이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계약을 앞두고 사전 컨설팅, 전문가 지원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일 방침이다. 공사 중인 사업장에...

2024-03-27 10:0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관련 세제 정비와 함께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더한 밸류업 공시 가이드 라인과 밸류업 지수 개발, 관련 ETF 출시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결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2024-03-26 11:23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내 최초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국내 최초로 발주자가 다양한 공사 현장의 위험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감독하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시공사가 운영하던 안전 작업 위주의 안전 관리시스템과는 다르게 발주자에게 특화된 게 특징이다. 그동안 발주자의 안전 관리는 현장마다 시공사가 다르고 감독원의 역량과 경력에 따라...

2024-03-25 13:27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염 정책관은 “관리·운영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강화라든지 여러 방안을 법 개정 과정에서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 확충 차원에선 실버타운 입주를 실거주 예외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임대형 실버타운 연간 공급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현재 실버타운은...

2024-03-21 13:2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우선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은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 '캡(제한선)'을 씌우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금액을 불문하고 그런 집이...

2024-03-21 06:00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이달 1926가구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고 원도심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조합설립, 이주 절차, 관리처분 인가 등 구역별 사업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대전 다음으로는 광주 17.2p(55.5→72.7), 부산 7.8p(65.2→73.0), 대구 4.1p(62.5→66.6) 순으로 많이 올랐다. 울산은 8.4p(75.0→66.6) 하락했다. 광주는 7개월 만에...

2024-03-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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