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청사진 나왔다

입력 2023-10-03 08:26 수정 2023-10-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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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공공주택 리모델링 청사진을 내놨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을 막고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2016년 제시한 2025 기본계획과 관련해 권역별·생활권역별로 수요를 측정하고 가구 수 증가에 대한 수요를 예측했지만 2016년 이후 급등한 부동산 가격 등의 여건 변화로 기존 수요예측 단지와 실제 사업 추진단지가 달랐다고 분석했다.

또 이전 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서울형 공공주택 리모델링'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저비용 맞춤형 리모델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공공지원을 통한 지역재생의 하나로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리모델링 공공지원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도시재생 기금을 활용하는 기금 마련 안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조직과 기금 마련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이번 기본계획은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란 목표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수요예측 및 사업 지원 △리모델링 공공성 확보 △리모델링 지원 등 세 가지 계획 목표를 마련했다.

우선 수요예측 판단기준은 4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시내 4217개 단지를 분석해 재건축 가능단지는 878개,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는 234개로 분류했다.

공공성 확보에 대한 기분이 미비하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별도의 리모델링 운영기준 방침을 운영해 인허가 시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기준에는 기반시설 정비, 친환경 정책 반영, 단지 내 시설 개방, 가로 활성화 유도, 주요 정책 반영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시범단지 추진 경과를 보고 지원방안을 보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성을 반영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성 분석과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성 관련 이슈사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리모델링 공사 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는 내력벽 철거, 수평 증축 시 구조 안전 문제, 관련 기준과 공법 미비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도시 과밀화 방지, 안전성 검증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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