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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회의 대신 현장 가라"...실시간 보고 받으며 '비상근무' 유지
    尹, "회의 대신 현장 가라"...실시간 보고 받으며 '비상근무' 유지
    그러면서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일선의 재난관리 공직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하천변 산책로, 해안가 저지대 도로, 지하차도 등을 철저히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산지 주변 주택 등 위험지역 내 거주자는 즉시...
    2023-08-10 15:21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0 11:15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 우려가 퍼지자 민간 건설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부실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2023-08-08 16:59
  • 수원시-LH경기남부본부, 사회적경제기업에 사무공간 무상 임대
    수원시-LH경기남부본부, 사회적경제기업에 사무공간 무상 임대
    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등 공간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당수 A-1블록 행복주택 내 183.65㎡(전용면적 118.19㎡, 공용면적 65.46㎡) 규모의 사회적기업 공간(지역편의시설 3층)은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2023-08-08 09:39
  •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부터 열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 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
    2023-08-07 11: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전동휠체어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쾅'…보상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전동휠체어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쾅'…보상될까?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 된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과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손해는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것 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2023-08-05 08:00
  •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받기로...
    2023-08-04 02:11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앞서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건설 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며 문 정부 시절 실무자들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수해 피해에도 여당은...
    2023-08-03 17:19
  • ‘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심사…“번번이 송구스럽다”
    ‘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심사…“번번이 송구스럽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2023-08-03 11:18
  •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부실시공 차단과 건설업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전국 본부장을...
    2023-08-02 14:11
  •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7년 이후 발주한 단지 15곳에서 무량판 구조 기둥 내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5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두 달 만에 대규모 부실 공사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셈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부실 공사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대참사는 부실 설계와 부실 공사, 유지관리 부실...
    2023-08-02 06:00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2023-08-01 11:33
  • 檢,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檢, 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2023-07-31 11:57
  • 심한 악취 신고…좁은 방 안에 방치된 '누더기 시츄' 50마리
    심한 악취 신고…좁은 방 안에 방치된 '누더기 시츄' 50마리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남구 동해면 20평대 빌라 다세대주택에서 방치된 시츄 50마리가 발견됐다. 한 입주자가 이사 온 뒤부터 심한 악취가 시작돼 참다못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방치 현장이 드러났다. 시츄들은 좁은 방 한 칸에 갇혀 있었는데,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 누더기 털이 엉킨 모습이었다. 발견된 시츄는 모두 50마리로 이 중 두 마리는 이미 폐사한...
    2023-07-27 07:14
  • "아파트 부실시공 걱정,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해소"
    "아파트 부실시공 걱정,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해소"
    또한 공동주택 분쟁의 주요 원인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권장 및 시공관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그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건설업체의 성실 시공을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했다”며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2023-07-25 09:43
  • LH,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LH, 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15개 필지 공급…"행정·금융·세무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월 4일까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흥옌성 클린산업단지)' 토지공급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공급이다.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중인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다. 하노이에서 30㎞ 거리에 있는 흥옌성에 143만1000㎡ 규모로 조성 중이다. LH, KIND...
    2023-07-24 09:03
  • 갈등 부추기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판매 금지될까?…정부, 실태 연구 착수
    갈등 부추기는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판매 금지될까?…정부, 실태 연구 착수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지, 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소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그 문제가 대두되기...
    2023-07-23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023년 8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부총리 16:00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이달의 협동조합-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2023-07-23 09:34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손 연구위원은 “보증금 수취액이 많은 임대인의 전세임대를 규제하거나 보증금을 제3의 기관이 관리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도입해 임대인의 보증금 사용을 통제할 경우 전세 공급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어 “대출한도 축소 등 전세대출 규제는 임차인 전 주택 유형에서 전세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출 감소는...
    2023-07-22 08:00
  • 서울시, '해체공사 매뉴얼' 개정…보행자 안전 확보 등 강화
    서울시, '해체공사 매뉴얼' 개정…보행자 안전 확보 등 강화
    서울시는 최근 노후 주택단지가 늘면서 건축물 해체공사 사례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현장에 알맞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하게 현장을 운영할 수 있게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판에는 해체공사 단계별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상세히 실렸다. 도로변 가설 울타리...
    2023-07-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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