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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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이달 1926가구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고 원도심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조합설립, 이주 절차, 관리처분 인가 등 구역별 사업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대전 다음으로는 광주 17.2p(55.5→72.7), 부산 7.8p(65.2→73.0), 대구 4.1p(62.5→66.6) 순으로 많이 올랐다. 울산은 8.4p(75.0→66.6) 하락했다. 광주는 7개월 만에...

2024-03-19 11:13
“돈 줄 테니 좋은 점수 달라”…‘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뇌물 혐의를 받는 전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LH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국립대 교수인...

2024-03-14 18:17
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ㆍ정비ㆍ예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03-13 15:03
부동산 불황 장기화에 리츠 라이센스사 절반 가까이 인가 취소·철회·운용실적 無

자기관리리츠를 제외한 수탁액 93조5000억 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17.94%), 코람코자산신탁(15.82%), 대한토지신탁(10.05%), 에스케이리츠운용(5.56%) 등 4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 전체 리츠 시장 중 수탁액 비율이 2%가 넘는 AMC는 14개사에 불과하다. 이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신규 리츠 설립 및 운용 역시...

2024-03-13 07:00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공동주택 건설할 때 소각제로 가게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자신한 그는 “무조건 소각장을 짓지 말자는 게 아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매립지로 가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쓰레기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가장 손쉽게 태우려고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결정은 정책적...

2024-03-13 05:00
국토연구원 "오피스텔도 주택 규제 적용해야"

다만 시장 불안기에는 주택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복잡한 오피스텔 세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 부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 사용 용도 파악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거래 시 사용 용도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3-12 11:16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친환경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을 의결했다. 대중교통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수상교통으로 한강 내 주요거점을 연결해 서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출자 시행 동의안은 SH공사가 가칭 '한강...

2024-03-08 20:12
새벽 2시에도 "인뱅 가입이 더 좋나요?"…금융 정보 목마른 청년들 [2030 금융역량 UP ㊥]

올해 2월 말에는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다. 다음 달에는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 해소를 위해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 적금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정보 공유에는 정확성이...

2024-03-07 05:00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본지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로 부동산, 교통과 관련한 정책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당·후보자·유권자가 관심 지역의 공약 이슈를 파악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돕고...

2024-03-06 13:51
서울시, 15년 이상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점검

미부착 아파틍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1999~2003년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하고 설치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승강기 운행정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3-06 09:14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최근 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임기 내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수익성 보장의 일환으로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2024-03-05 16:22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또한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안전예산 확충에도 나설 전망이다. 확보된 재원으로는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방관 안전 보호를 위해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안전 드론 등의 도입을 확대하고, 산불 조기 진압을 위한 고정익 항공기 도입에도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2024-03-05 11:56
서울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

2020년 4월 기계 설비법 시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기계설비는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성능저하·사고 예방,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주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대한 법정 의무 교육 제도가 미비해 교육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건축물 기계설비...

2024-03-04 06:00
“신축 아닌가요?”…최신 리모델링 입주 단지 '개포더샵 트리에' 가보니[르포]

1층은 비워진 필로티 공간으로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활용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주차 공간도 확장했다. 기존에는 가구 당 주차대수가 0.52대에 불과한 데다 지하주차장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새롭게 만들면서 가구당 주차 대수가 1.31대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2024-02-28 17:11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2024-02-28 16:40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개량지원 등을 통해 마을호텔·청년주택·농어촌 체험 주택 등 '마을 스테이(stay) 체인'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정책위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월급쟁이'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11:30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오 시장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선 용도지역을 구분해 산업과 주거를 별도로 관리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직장과 주거, 문화, 여가를 한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계획 트렌드로 자리잡았다"며 "서남권 대개조는 이를 충실히 담아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권 대개조는 크게 '직주락(직장·주거...

2024-02-27 16:08
“임대료 반값”…주변원룸 보다 70% 싼 1인가구 공유주택 ‘안심특집’ 공급한다

여기에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 공간'(게임존·실내골프장 등)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세사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세제 혜택…‘민간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2024-02-26 13:31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서 하던 수량, 수질, 재해 관리를 한 개 부처에서 총괄해 맡자는 취지였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지만, 국토부 내 특정 조직을 그대로 환경부가 흡수했을 뿐 특별한 정책적 성과를 냈단 평은 듣기가 힘들다. 또 저출산 문제는 주택, 양육, 일자리가 복잡하게 얽키고설켜있다. 신혼부부 주택은 국토부가, 보육 및 양육은 보건복지부가, 일자리는...

2024-02-25 15:42
LH, 매입임대 주택 업무 체계 개선…올해 2만7553가구 매입

이날 LH에 따르면 매입업무 체계 주요 개선 방안으로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 등을 추진한다. LH는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 기준 마련을 위해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한다. 먼저, 약정형 주택 물량의 약 83%는 감정평가금액을...

2024-02-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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