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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은행, 이자로 벌어들인 돈 일부 서민금융 출연해야”
    고도원 변호사는 “은행권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입고 있는 반면 금융취약계층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1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 서민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지윤 서민금융진흥원 차장도 이날 발제를 통해 저소득자를...
    2023-11-28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면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살펴본 우리나라 청년세대 현황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국민이전계정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2023-11-26 09:09
  • DL이앤씨, 외부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체계 진단…“안전 시스템 강화 총력”
    DL이앤씨, 외부 전문기관 통해 안전보건체계 진단…“안전 시스템 강화 총력”
    건설안전기술사를 비롯한 11명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본사 안전보건관리 부서는 물론 주택 및 토목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을 진행했다. 본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관련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의 적정 여부를 강도 높게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위험성 평가 실적 및 이행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사고 분석 및 예방 대책의...
    2023-11-22 09:17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부처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구로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마사회,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을 포함해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도 15곳이 넘는 기관에...
    2023-11-17 06:00
  •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한 윤 대통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용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 전력 요금 동결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23-11-14 14: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결과 △2022년 주택소유통계 △미국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요성 공감” △통계청, 국제노동기구와 '제9차 국제노동이동통계 워크숍' 개최 △한중(韓中) 경제협력교류회 개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10주년 기념식 개최 15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023-11-12 09:11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내년 국세감면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가재정 파악을 위해 국세감면 효과가 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작성한 기재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특례 조항 중 기재부가 조세특례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거나...
    2023-11-09 14:33
  •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부동산 업자에 정보 빼돌린 LH 직원, 대법원서 무죄
    업무 중 알게 된 재개발 예정 지역 정보를 부동산 업자에게 알려줘 19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1997년 LH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2023-11-09 11:10
  •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 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주요 설명 항목은, 일반관리비와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이다. 이 밖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2023-11-07 11:00
  •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PM 적용방안’ 세미나 후원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PM 적용방안’ 세미나 후원
    관리) 적용방안’ 세미나를 후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3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중회의실2에서 개최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와 한미글로벌이 후원하는 이 세미나에는 한미글로벌과 무궁화신탁이 발제자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공동주택 정비사업에서 PM의 역할 및 성과와 신탁방식 적용 사례를 발표한다. 또 관련 법...
    2023-11-07 10:39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주택건설 공사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는 한편 기존에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됐던 감리비 공공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에도 도입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공 미숙, 저가 수주 등의 건설산업에 뿌리내린 고질적 관행, 체질도 바꿔 나갈 생각이다....
    2023-11-07 10:30
  •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 예정자 입회 의무화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 예정자 입회 의무화
    앞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16일 공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20일 전에 측정 계획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는 측정 10일 전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시공자가 신청순으로 입회자를 선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입주 예정자...
    2023-11-05 12:00
  •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양 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중앙공원사업은 광주 최대 규모의 공원 및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272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다. 사업비만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메머드급 프로젝트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은 해당 사업을 위해 2020년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한양과 우빈산업은 각각 30%, 25%의 지분을 출자했다. 이...
    2023-11-02 16:22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2023-11-02 09:36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2023-10-31 11:45
  • 원희룡 “아파트는 큰 자산…건설사 하자 정보 공개·평가 투명화”
    원희룡 “아파트는 큰 자산…건설사 하자 정보 공개·평가 투명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하심위)도 이날 간담회를 열고 ‘품질 관리 과정 녹화’와 의무 하자 점검 기간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하자보수 현황을 살피고 하심위 간담회를 주재했다. 원 장관은 “아파트는 큰 자산이자 보금자리인데 주택 건축 과정에서 안전과 시공 품질이 문제 되면, 준공 후 입주자...
    2023-10-30 17:07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은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채 억제를 위해선 현재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2023-10-29 15:4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은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50년 만기 대출시 DSR 산정만기(최대 40년) 개선 등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2023-10-29 12:30
  •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했다. 또 “호우·폭설·태풍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 밀집도 높은 사전 점검 등 안전 활동에다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이·통장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2023-10-24 09:57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현행 주택법에는 조합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산하지 않아서 일부 조합에선 임원의 공금유용과 관리비용 지출 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조합 해산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조합 해산 때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해야 하는 경우다. 조합이 청산돼야 남은 금액 정산을...
    2023-10-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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