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가계약 전문성+국가소송 경험 풍부…공익이슈 대변 ‘선봉’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

“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
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
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

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
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
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했다.

▲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 한용현(왼쪽부터)‧이수지‧고인선‧정석윤‧고정표 변호사가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재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을 대리해 전부 승소로 이끈 곳이 바로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이다. 원은 헌법‧행정 분야에 강점이 있다. 공공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정석윤(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을 역임했다. 정 변호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부처에서 다양한 공직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다수 영입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을 변론한 이수지(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규정한 ‘이유 없이’란 조문 해석이 문제된 최초 사건에서 국회법상 법률안 부의요구 제도의 요건과 절차 의미를 법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 입법담당관과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근무하면서 도시계획, 주택, 기술, 공원녹지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원 ‘공공행정팀’은 감염병예방법 헌법소원,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공익을 대변하는 데 적극적이다.

▲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 이수지 변호사가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감염병예방법‧사립학교법 헌법소원…사회이슈에 공익 대변

특히 정부 부처의 법률제정안 작성은 물론 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 등 입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검사 출신 고인선(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이날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 적법성, 자산‧인력 승계 문제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사업 자문,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사업 자문 등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종합적 자문까지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서울시 송무팀장과 계약법률심사팀장으로 재직하며 송무(訟務)와 공공계약 부문 전문성을 갖췄다. 검사와 로펌 해외사무소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기업 법무와 공공 분야 전반을 자문하고 있다.

▲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 고인선 변호사가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통신사들이 정부 부처 등과 인터넷 회선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담합한 사건에서는 6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을 법률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3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용현(변시 6회) 변호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민사소송은 1심만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입은 손해를 감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만 1년, 결정된 감정방법을 토대로 감정할 감정인을 선정하는 데 또다시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난해한 사건이란 뜻이다.

한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법무관으로 일한 중앙부처 경험이 폭넓다.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 한용현 변호사가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정표(변시 3회) 변호사는 “원 ‘공공행정팀’은 경제학적 분석과 새로운 쟁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소송에서 국가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국가소송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소송 수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와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학감사담당관실 등을 거쳤다. 정책기획 및 집행, 감사‧조사, 행정심판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실무를 담당했다.

▲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 고정표 변호사가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강금실 前 법무장관-‘尹 대통령 절친’ 윤기원 공동대표체제

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제55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로펌으로 유명하다. 공동 대표인 윤기원(16기) 대표 변호사는 2009년 원을 설립했다. 윤 대표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충암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 서울대 법과대학까지 같이 다닌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부처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구로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마사회,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을 포함해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도 15곳이 넘는 기관에 법률고문으로서 정기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00여 건에 달하는 행정소송, 공공단체를 둘러싼 민사소송, 그리고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 법무법인(유한) 원 로고.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한) 원)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 주요 구성원
● 정석윤(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공공행정팀 팀장)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고문, 보건복지부 법률고문,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감사 역임. 현재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진구‧구로구, 한국마사회 법률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고인선(42‧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검사,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팀장 및 계약법률심사팀장, 한국디자인진흥원 법률고문, 농림축산식품부 법률고문, 한전KPS 법률고문, 충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이수지(38‧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서울특별시 입법담당관 및 법률지원담당관 근무,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역임
● 한용현(36‧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관 근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발전연구회 자문위원
● 고정표(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법무부 법무관(국가송무과‧국제법무과), 교육부 행정사무관 근무(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학감사담당관)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