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입력 2023-10-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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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마을, 동네, 아파트 등 이장 및 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통장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려면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석구석 모세혈관에는 이장님들과 통장님들이 계신다. 각종 행정 사항을 국민께 알리고 주민들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 안전을 살피고 계신다”며 “최근에는 읍·면·동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전국의 이·통장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했다.

또 “호우·폭설·태풍 같은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 밀집도 높은 사전 점검 등 안전 활동에다 쪽방촌 반지하 주택 방문,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이·통장들의 활동 범위가 매우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렇듯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그간 지원이 충분치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정책위의장은 이·통장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이·통장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통장 위상과 사명감을 제고하는 일인 만큼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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