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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지금 시작해도 36년 후 건립 가능 고준위 방폐장, 더 늦추지 말자

올해 법이 제정되더라도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건립은 36년 후인 2053년에나 가능하다. 국회가 나서서 법안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희망한다. 공청회와 법안 심의를 통해 지난 34년간의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법을 제정해야 할 시기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가장 가치 있는 노후 준비가 아닌가 싶다.

2017-02-22 10:38
고준위방폐물 포화 시점 임박…정부 “상반기 관련 법안 입법화 이뤄지길”

2031년까지 부지선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원전에 추가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방폐물정책법, 독일 최종처분시설건설지선정법, 일본 최종처분법 등 대다수 국가에서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한 뒤 부지선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를 열고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2017-02-21 15:41
[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 저소득층 챙겨주고, 무임승차 솎아내고… 건보료 체계 개편

공동 공청회를 통해 개편안을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해 복지부 업무계획 중에서는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정책이 눈에 띈다. 장기결석 정보 등이 저장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학대 받는 아동을 찾아내는 사업을 벌이고, 맞춤형 복지의 거점이 될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980개에서 2100개로...

2017-01-09 10:11
해방촌 신흥시장 "6년간 임대료 동결… 젠트리피케이션 막자"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은 향후 활성화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소유주, 상인, 서울시, 용산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를...

2016-11-08 14:05
구룡마을 주민연합 “서울시, 협의 없는 도시개발 중단하라”

주민연합은 ‘주민공청회 강제중단 사건’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주민공청회를 마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서둘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주민대표들은 “구룡마을은 2012년 서울시가 미분할혼용방식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였으나 강남구청장의 문제제기로 표류하다, 2014년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후 사용방식의...

2016-10-10 14:50
경주 또 지진…5년 전 '양산단층' 활성 가능성 알고도 "쉬쉬"한 이유

내리고 공청회를 열었지만, 정부에서 사회적인 파장이 우려된다며 공개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산단층에 밀집된 원전 주변 주민들에도 불안감이 가중되고, 환경단체도 원전 가동에 반대할 것"이라며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연구과제가 2012년 종료된 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국내 지진 위험지도 제작은 수포로...

2016-09-20 23:16
고준위 방폐장 공청회, 주민 반발에 ‘파행’…안건발표 절차는 완료

정부가 오는 2053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가동을 목표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원전 인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진통을 겪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알리는 첫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영광, 경주, 부산 등에서 올라온 주민 중 일부와 환경운동연합 등이...

2016-06-17 18:15
‘사용후핵연료’ 처분 차차기로 떠넘긴 정부

부지 선정 과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직권으로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다음달 공청회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7월 중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안에 로드맵 시행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016-05-26 10:58
사용후핵연료 처분 로드맵 나왔다…빨라야 2028년 부지확보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에는 주민주도 감시기구 설치 지원도 검토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연차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다음달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016-05-25 11:00
[기획도시를 가다] 세종시, 국토균형발전 노하우 집약… 인구 유입률 1위 ‘행복특별시’

그리고 2005년 5월부터 11월까지 도시개념 국제공모, 공개 세미나, 공청회 등 도시 수요자의 직접 참여를 이끈 개방형 도시계획체제를 통해 도시 건설 기본계획·개발계획·광역계획을 수립했다. 2006년 12월에는 국민공모 등을 거쳐 도시 명칭을 ‘세종(世宗, Sejong)’으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도시 건설 공사는 2007년 7월 기공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공에...

2016-04-20 11:00
지방공기업 빚잔치 막는다…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는 타당성 검토결과를 공개한 후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정부는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시간선택제는 자녀보육·학업·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을 주 20시간 내외로 단축해 근무할...

2016-03-29 10:53
정부 ‘회생불능 재정난’ 지방공기업 해산 요구

지방공기업 신설을 추진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또는 해산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은 주요 사업내용, 사업 결정 관련자, 사업 담당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공개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상하수도 기업도 경영난이 심하면 중장기...

2015-12-20 13:38
제주신공항 서귀포 신산…주민의견 수렴없어 거센 반발 우려

기술적 부분 고려'를 이유로 별다른 주민 공청회 없이 공항 부지를 선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제2공항을 2025년 이전에 개항해 두 개의 공항을 운영하도록 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포화 상태에 다다른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2공항을 건설해...

2015-11-10 16:10
내년 원전공사 1조 발주···건설업계 ‘군침’

이를 위해 지난 달 한수원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 규정상 두 차례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한수원은 정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한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은 건설예산 8조2000억원, 건설기간 7년, 연간...

2015-09-14 14:23
[짤막잇슈] 홍대 클럽서 '합법적으로' 춤출 수 있다

마포구는 일반음식점에서도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9일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를 갖는다고 7일 밝혔습니다. 대부분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서울 홍대 인근 클럽들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변경해야 할 상황이었는데요.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30%가량 더 내야 하는데다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 절차도 까다로워...

2015-09-07 14:4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7일

서울 마포구는 일반음식점에서도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9일 오후 주민설명회 겸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습니다. ◆ 교황 "유럽 모든 교구, 난민 가족 받아들여야" 프란치스코 교황은 6일(현지시간) 유럽 내 5만여 개 모든 가톨릭 교구가 난민 가족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15-09-07 07:36
황교안 총리, 영화 연평해전...안보교육의 새로운 전환점

이어 그는 “먼저 연평해전 전사자인 故 한상국 중사의 계급을 상사로 높이고, 유가족 공청회와 관련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희생자를 예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 총리는 이날 현재 상영 중인 ‘연평해전’에 대해 언급하며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에 대한 헌신과 애국심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07-10 13:00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최종 권고안’ 제출…“처분시설 2051년까지 운영해야”

공개하고 공청회 형식으로 국민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했다. 최종 권고안은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부에 제출됐다. 공론화위는 최종 권고안을 통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건전한 소통을 지속해 일반 국민과 해당지역 주민들이 관련 정책을 이해하고...

2015-06-29 07:28
제2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 16일 국회서 열려

이번 토론회는 공론화위가 작성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권고안’을 이달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내용을 공개하고 공청회 형식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론화위는 2013년 10월 발족 이후 20개월 동안 원전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2015-06-12 18:37
고리 1호기 영구정지…해체 절차는?

한수원은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해체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원전 해체는 영구정지·냉각, 계획·준비, 사용후핵연료 인출·격리, 방사성기기 안전관리, 제염·기기구조물 해체, 부지 복원 순으로 진행된다. 원전을 정지한 후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데만 5년 가량 걸린다 때문에 실제 해체 작업은 2022년께 시작되고 토양과...

2015-06-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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