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 ‘최종 권고안’ 제출…“처분시설 2051년까지 운영해야”

20개월간 의견수렴 활동 마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처분시설을 건설해 운영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URL) 부지를 선정해 2030년부터는 실증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2013년 10월 출범한 공론화위는 이로써 20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공론화위는 그동안 원전소재 지역 특별위원회와 함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특별위원회와 함께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각종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논의해왔다

앞서 지난 11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지하연구소(URL), 처분전 보관시설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0개 항으로 이뤄진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종권고안도 초안과 마찬가지로 10항으로 구성됐으며 내용에도 큰 차이가 없다.

우선 공론화위는 현재 개별 원자력발전소 등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저장 용량이 초과되거나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정적 저장시설을 마련해 옮기라고 촉구했다.

2051년까지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설해 운영해야 하고, 2020년까지 URL 부지를 선정해 2030년부터는 실증적 사용후핵연료 연구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역에 ‘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을 지역에 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이어 지난 16일 제2차 국회 토론회를 열어 일반국민에게 권고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공청회 형식으로 국민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했다. 최종 권고안은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부에 제출됐다.

공론화위는 최종 권고안을 통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건전한 소통을 지속해 일반 국민과 해당지역 주민들이 관련 정책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가 실체적인 노력을 즉각적으로 이행해 정책추진을 위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 권고안을 제출받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동안 공론화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권고안을 토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