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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2) 8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OECD 필라1 Amount B 서면공청회 개시(석간)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9일(금)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3:30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2022-12-04 08:56
'여의도 4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29일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련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오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여의도부터 12km 지점에 들어서며 총 7만 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광명과 시흥이 함께 준비하는 듀얼 허브 시티'라는...

2022-11-2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2023~2027) 공청회 개최 △2022년 장애공감주간 실행 12월 1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사랑의온도탑 제막식(광화문광장)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10주년 성과 포럼 개최 △2022년 군장병 금연퀴즈왕 선발대회 개최 12월 2일(금) △복지부...

2022-11-28 08: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활성화법' 공청회(국회) △신선 농산물 선박 수출, 특수 저장고로 날개 달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대한민국 식품대전 참석 △월동 꿀벌 피해 재발 방지대책 추진 노력 17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 심사(국회) △농식품부, 2022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김인중...

2022-11-13 08:58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이후엔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지난 8월 여당 소속 의원들이 법을 발의하면서 논의를 기대했지만, 이조차도 힘들어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헌정 사상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정국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당장 예산안 심사에도 참석할지 미지수다. 올해 안에 산자위 내에서...

2022-10-29 07:00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택시요금·마포 소각장·TBS’ 이슈 전망

지난달 20일에는 TBS 관련 조례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이를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에 언론노조 등이 TBS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지역에 내린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 떠오른 반지하 주택 일몰제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2022-10-10 08:00
[관심法] 원자력 드라이브 건 尹...‘포화 상태’ 폐기물 처리 해법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위원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도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한국도 이번에 (원자력을)...

2022-09-29 05:00
[8·16대책] 수도권 158만 가구 공급한다는 정부…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태릉CC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주민 공청회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지구 지정이 연기됐다. 태릉CC 개발사업은 2020년 8월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애초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주민 반발로 공급 규모가 6800가구로 축소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구 지정조차...

2022-08-16 15:19
윤석열 대통령 약속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앞서 중저준위 방폐물 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점을 우려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산자위가 아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먼저 발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이란 이름을 걸고 공청회를 진행했고, 8월 내로 법안을 발의할...

2022-08-13 07:00
국토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국토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면적 증가, 용산공원 시범개방 시 수렴한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먼저 지난해 12월 이후 세 차례 걸쳐 추가로 반환받은 면적(76만4000㎡)에 대한 현황을 반영했다. 부분반환부지는...

2022-08-10 06:00
윤석열 정부 산업정책서 뒤로 밀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최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력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진행하고 관련 법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업계와 학계 의견을 모은 후 다음 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에게 보고 후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난 전반기 국회 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2022-07-13 15:18
주민 반대 벽에 막힌 태릉CC 택지개발사업…8·4대책 동력 잃나

실제 지난달 17일 예정됐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1차 주민공청회도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2차 공청회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오 시장이 태릉CC 개발계획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11대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태릉CC 개발사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시장은 태릉CC 인근에 유네스코...

2022-07-05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IPEF) 공청회 개최 안내 ◇해양수산부 20일(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사전등록 실시 △섬여행 후기 공모전 △국립해양조사원, ‘제2회 해양조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3:45 제2회 해양조사의 날 행사(부산) △북극이사회 협력...

2022-06-19 09: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방향 공청회 개최 안내 △한-GCC FTA 제5차 협상 개최 △첨단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일(수) △장관 10:00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면담(롯데호텔) △1차관 10:30 제10회 유통산업주간(코엑스) 14:00 로보티즈 현장방문(마곡)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을...

2022-06-06 09:19
고리 2호기, '주민 협의' 없던 이유는…한수원 "운영변경허가 신청 전 소통"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 종료 후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개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내 반대 목소리와 관련해선 계속운전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계속운전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의 해명에도 보고서 제출 과정에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비판은...

2022-06-05 07:00
윤호중, 집무실 용산 이전에 "경호 예산도 지금의 3배 이상 소요… 즉각 철회하라"

그러면서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라며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며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2022-03-20 16:42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돌파 전망…"재정준칙 도입해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공청회'에서 "코로나19 경기침체 극복과정에서 악화한 재정건전성이 과거와 달리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은 물론 코로나 이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재정지출 압박이...

2022-01-16 10:32
LH,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로 안양3동에서 주민동의율 확보

LH는 9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안양시와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LH는 이번 사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건축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안양3동(2만1417㎡)에 △공공분양주택 316가구 △공공임대주택 94가구 △생활 SOC(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을 만들 예정이다. 총 사업비 2619억 원 규모다....

2021-12-30 09:00
LH, '수원 서둔동·안양3동·대전 읍내동' 주거재생혁신지구 본격 추진

읍내동에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299가구와 함께 다양한 복지 및 생활편의시설이 신규 조성된다. LH 관계자는 "이달 중순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실시할 것"이라며 "남은 4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6 15: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 수립 1년, 물류·유통, 교육 분야 국제표준 선점 등 성과 창출 본격화 17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미국) 9.12 ~ 9.23 △산업부 1차관 14:00 로봇-방산분야 간담회(밀레니엄힐튼H) △방위산업분야에도 로봇 보급 본격 착수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2021-09-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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