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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도입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 제394차 회의 개최 28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30 제주도 LNG기지 준공식(애월기지) △산업부 차관 10:00 산업위 법안소위(국회)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석간) △4차 산업혁명 강국 독일과 국제표준화 협력 관계 구축(석간) △제주도 천연가스 최초 공급, 전국...
    2019-11-24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에너지기술개발계획 공청회 △한중 FTA 제6차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전동킥보드, 휴대용 사다리 등 5개 제품 안전기준 개정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19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잠정)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아세안 대사 오찬...
    2019-11-17 09:47
  • 강북구 수유1동 일대 도시재생 본격화…‘지속 가능한 북한산 생태 에너지 마을’ 조성
    강북구 수유1동 일대 도시재생 본격화…‘지속 가능한 북한산 생태 에너지 마을’ 조성
    은평구 불광2동 향림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수차례 걸쳐 도시재생전문가의 자문회의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계획단 워크숍을 통한 계획수립,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은평구 불광2동 480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통해 향림마을을 사업목적별 지역현안을 반영한...
    2019-10-27 11:15
  • 시동 건 3기 신도시 개발… 어떻게 조성되나
    시동 건 3기 신도시 개발… 어떻게 조성되나
    국토교통부는 왕숙ㆍ교산ㆍ계양ㆍ과천 등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해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4개 택지의 총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다. 주택 12만2000호가 공급된다. ◇12만2000가구 2021년말부터 공급 국토부는 이번에 지구지정을 완료한...
    2019-10-13 11:00
  •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환경 피해 최소화"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 주민설명회 개최…"환경 피해 최소화"
    가공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가정에서 쓰는 전자제품보다 작게 나오고, 발전소 건립에 검토되는 선로는 땅속에 1m 이상 메우는 지중선로여서 영향 자체가 더 최소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SK하이닉스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겨우 1∼2차례 공청회를 더 가진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께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9-10-11 14:49
  • 홍릉 일대 등 7곳…서울서 첫 도시재생뉴딜 사업 선정
    홍릉 일대 등 7곳…서울서 첫 도시재생뉴딜 사업 선정
    서울시는 홍릉 일대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2017년부터 사전조사, 기본구상 수립,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준비해왔다. 특히 2018년 11월 수림문화재단 내 홍릉 도시재생 현장지원실을 개소해 국립산림과학원, 경희대학교, 수림문화재단, 한국국방연구원, KAIST, KIST, KISTI 등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9-10-08 18:19
  • 서울역 주변 용산구 서계동 일대 노후주택정비 활성화된다
    서울역 주변 용산구 서계동 일대 노후주택정비 활성화된다
    보완하여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된 변경 계획안이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철도로 단절된 동ㆍ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로 7017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재생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과 함께 진행됐다. 서울시는 퇴계로, 만리재로, 중림로 보행문화 거리 및 골목길 총 8개소 약 4.2km를 정비해...
    2019-09-23 11:40
  • 대구ㆍ경북 통합신공항, 주민투표가 가른다…연말까지 입지 선정
    대구ㆍ경북 통합신공항, 주민투표가 가른다…연말까지 입지 선정
    경북도는 이전부지 선정 절차·기준 심의, 주민 설명회,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등을 거쳐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합의 못 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논의에 임해 좋은 결론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2019-09-21 16:37
  • 이트론, 2만8000평 규모 마사회 장외발매 레저테마파크 투자
    의해 설치 가능한 마권장외발매소는 경마장이 아닌 곳에서 마권을 구입해 경기를 보면서 경마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사업시행자인 만수는 충남 금산군, 한국마사회의 사업제안을 통해 마사회로부터 금산을 마권장외발매소 예비 후보지로 승인 받았다. 현재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마무리 짓고, 군의회에 보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2차 안건 상정을 준비 중이다.
    2019-09-05 13:45
  • 중기부, 경남ㆍ울산 등 10개 지역 제 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
    중기부, 경남ㆍ울산 등 10개 지역 제 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2019-09-04 18:34
  • 쇠락하던 영등포, 일자리 중심지로 재탄생...예술ㆍ기술 어우러진 창업거점 구축
    쇠락하던 영등포, 일자리 중심지로 재탄생...예술ㆍ기술 어우러진 창업거점 구축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9일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롯데문화홀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갖는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과 중앙행정기관 협의(9월),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11월) 등을 거쳐 12월 계획을 최종 고시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영등포 경인로 일대는 일자리거점형 도시활성화지역으로서 청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2019-08-15 13:17
  • 빌라촌의 변신…성동구 금호동에 ‘생활안심디자인’ 적용
    빌라촌의 변신…성동구 금호동에 ‘생활안심디자인’ 적용
    서울시는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특징, 범죄유형, 주민 두려움 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호 게이트빌 조성’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 솔루션을 도출했다. 디자인 솔루션의 주요 내용은 △지대가 높은 지형성 특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소 안내사인 시스템 △마을 입구 사인 △에티켓 사인 △안심유도 반사판...
    2019-07-17 09:46
  • [르포] '알맹이 빠진' 3기 신도시 과천 공청회…토지보상 설명회, 제도 안내에 그쳐
    [르포] '알맹이 빠진' 3기 신도시 과천 공청회…토지보상 설명회, 제도 안내에 그쳐
    공청회는 주민 측 패널로 이주호 주민대표(광창마을), 김광훈 변호사(광창마을 주민대리인), 엄계옥 주민대표(무네미골), 이희섭 토지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호철 주민대표(택지개발 토지주대책위원회), 정희수 주민대표(택지개발 토지주대책위원회)가 참석했다. 사업자 측에서는 박경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장, 박난영 청암엔지니어링 이사, 이상조 LH 부장...
    2019-06-26 17:41
  •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지구 주민 공청회 일정 변경…2차는 한날한시에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지구 주민 공청회 일정 변경…2차는 한날한시에
    이에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국토부 측에 장소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고, 2차 공청회는 지난달 주민설명회가 열렸던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으로 바꿨다.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공청회 시작 시간에 대해서 요새 오후 5시면 건설업 현장에서도 일을 안하는 시간인데 이때 시작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항의했다”...
    2019-06-17 14:54
  • ‘3기 신도시’ 이달 26일 공청회…전문가 참석 '설전' 예고
    ‘3기 신도시’ 이달 26일 공청회…전문가 참석 '설전' 예고
    특히 공청회에는 주민 또는 주민대책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가 참석해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의견진술자 추천은 공청회 개최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에 제출해야 한다. 1·2차 공청회의 의견진술자 추천기한은 각각 이달 19일, 다음달 5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2019-06-13 05:00
  • 김성태 의원, 우체국 설치·폐지시 주민 의견수렴…특례법 대표발의
    김성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역 우체국의 설치ᐧ폐지 시 공청회나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출 항목에 보편적 역무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가해 우정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안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2019-06-10 15:14
  • 국토부, 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 모두 생략...주민대책위 "공청회 때 보자"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주진단장은 “설명회는 생략됐지만 주민 대표들과 소통은 계속 하고 있다”며 “공청회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패널이 참여해 토론도 하기 때문에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이 3기 신도시 관련 견해를 밝힐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김 장관은 개인...
    2019-05-23 05:00
  • 3기 신도시 ‘운명의 일주일’…인천계양·하남교산 등 주민설명회 잇단 개최
    3기 신도시 ‘운명의 일주일’…인천계양·하남교산 등 주민설명회 잇단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보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공청회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된 날짜로 개최를 할 것이고 주민설명회가 만약에 무산이 되더라도 설명을 듣고 싶으신 지역 주민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며 “또한...
    2019-05-14 05:00
  • [3기신도시]주민 반발에 기존 발표지 설명회 모두 무산…과천은 아예 건너뛰기로
    [3기신도시]주민 반발에 기존 발표지 설명회 모두 무산…과천은 아예 건너뛰기로
    국토부는 “설명회가 주민들의 설명 청취 거부 등의 사유로 무산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한다”고 공지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법령을 보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19-05-07 10:0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FTA 공청회 개최 △한-필리핀 FTA 공청회 개최 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산업부, 제7회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8일(수) △중소벤처기업, 수출과 해외진출 양날개로 국가경제 본격 견인(석간) △산업부, 포항시와 손잡고 지열발전...
    2019-05-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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