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종교계,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갈등해결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반면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의 서민생계형 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환영한다”면서도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 인해 논란이 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민 생계형 사범·불우 수형자 등 592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하고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를 석방키로 했다.
또 사면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최종 명단이 확정되면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30일 이전에 전격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또 “민주당의 얼굴 바꾸기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철도 민영화 등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며 “민주당의 ‘그때 그때 달라요’가 더는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2월 임시국회 운영 전략과 관련해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처리해 7월부터는 어르신들께서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설 명절이 끝나면 바로 국회를...
제주해군기지(500억원. 이하 감액규모), 한국형 차기구축함(30억원), 국군사이버사령부(28억원) 등의 예산도 정부안보다 각각 삭감됐다.
반면 장병 하루 1인당 기본급식비는 정부안 6644원에서 6848원으로 늘어 연간 259억원 증액됐고 병영생활관 리모델링 예산도 138억원 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 관련 예산은 정부안(9997억원)...
손수조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장하나 의원은 오히려 본인의 주요이력인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운동의 결과가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사태에서 보듯 얼마나 국가안위에 피해를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부터 필요할 듯하다"고 지적했다.
손수조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sonsujo)에 "안철수 의원의 추진위원회가 출범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지난해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작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몫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해 비례대표 순위 13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지난해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대외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시정발전포럼 녹색성장분과위원 등 당내에서도 꾸준히 활동했다.
작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몫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해 비례대표 순위 13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한편 장 의원은 연세대를 졸업한 뒤 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 해군기지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을 거쳐 19대 총선 때 청년비례대표 몫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으며 현재 원내부대표(청년담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사회 경제적 복리,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언급하며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과 노동자 탄압,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해서도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한국 가톨릭 제도권을 대표하는 주교회의 공식 기구이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신부가 박...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이어도와 제주 해군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자 군 당국이 해군 이지스함(7600t급) 3척을 오는 2022년부터 추가로 확보, 이지스함 6척 체제를 구축하는 계획을 이달 말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2일 최윤희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합동참모회의에 오는 2022년~2028년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전력화하는 방안이 상정돼...
대선 이후인 지난 1월 14일에는 제주해군기지관련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란 더이상 필요 없다. 제주해군기지 예산 승인 및 조속한 공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김 의원은 “이들은 최근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후에 박근혜후보를 옹호하는 등의 정치적인 글을 중심으로 514개 게시글을 일괄적으로 삭제해서 대선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많은 제주도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주도 둘레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목을 받았고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기사가 올랐습니다.
제 지인도 그에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그 지인의 말에 따르면 그 기사에 대한 모든 댓글들이 계속해서 삭제되었고, 그...
지난해 대선에서도 보수, 진보 진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금강산 관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해군기지 등의 이슈를 두고 치열한 이념 대결을 펼쳤다.
하지만 남남갈등, 보혁갈등으로 고착될 경우 선거가 끝나도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선거전 과정에서 보혁 대결이나 세대 간 대결 양상은 사회 구성체 간 불신과 갈등,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슨상님'으로, 안 의원은 '안찰스'로, 문 의원은 '문죄인'등으로 비방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해 논란을 낳았던 '고대녀' 김지윤씨에 대해서는 "한명숙하고 박근혜, 이정희 못봤냐? 여자가 날뛰면 나라가 망한다 쓰레기 같은 X 발끈했냐?"라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김 부대변인은 임명...
제주해군기지 반대에서 보듯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을 근간으로 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구상마저 뒤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그 뒤 새로운 구상은 내놓지 못한 채 정권을 쥐겠다는 욕심만 드러내고 있다.
허공에 뱉는 소리가 되겠지만 다시 한번 말한다. 이 못난 싸움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대신 양당 모두 동북아지역에 대한 구상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방비를 늘리고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한 것도,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고, 한때 일본 지도자를 향해 역사 문제를 학계와 시민사회에 맡기자 한 것도 모두 이러한 고민의 결과였다. 잘 맞지 않는 조각들 같지만 그 뜻을 이해하고 나면 나름 하나의 큰 그림이 된다.
그 그림이 완벽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천성산 도룡농사건, 광우병 빙자 촛불사태, 평택대추리 미군부대 반대 집회, 부안방폐장사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태 등에서 갈등을 증폭시켜온 세력들이 뭉쳐 또다시 국가적 아젠다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
홍준표 경남지사, 지난 달 31일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