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해군기지 갈등, 협의체 구성-강정주민 사면복권 필요”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종교계,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갈등해결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6.4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해 “강정마을이 안녕하다고 보는가. 해군기지 갈등 해결이 시급하고, 이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갈등이 끝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정 총리의 답변에 “정부를 대표해 유감표명하라”면서 “갈등 해결의 첫걸음은 대화다. 정 총리부터 자진해서 강정마을을 찾아가 대화를 요청하고 설득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틀 상황이 아니라면 종교계에 중재를 요청해 정부와 제주도, 강정주민,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갈등해결협의체를 구성해 갈등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설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문제도 거론했다. 현재까지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으로 기소된 강정주민은 530여명이며, 이 중 204명이 실형·집행유예·벌금형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협의체 구성과 함께 강정주민 사면복권이 조속히 필요하다”면서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너무 큰 상처를 입은 강정마을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사면복권으로 갈등해결의 첫 단추를 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그간 갈등해결을 많은 노력을 기했지만 충분치 못한 것 같다. 정부뿐 아니라 각계,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호간 대화를 통해 좋은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