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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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첫 회의부터 ‘신경전’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지식경제부에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부’로 격상하며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등을 기조로 제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인수위 소속의 인사가...

2013-02-04 12:56
여야 정부조직 협의체, ‘인수위 2명 포함’ 논란… 초장부터 삐걱

여야가 4일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각 3인으로 이뤄진 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놓고 설전을 벌었다. 민주통합당은 여당 구성원의 3명 중 2명이 대통령직 인수위 인사라는 점을 문제제기했고 새누리당은 사전협의된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정부조직 개정을 위한 여야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상견례 겸 1차 회의를 열었다. 새누리당에선 진영...

2013-02-04 11:01
2월 임시회 개원… 여야 정국주도권 다툼 본격화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국무총리·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이다. 여야는 이날 행정안전위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더불어 앞서 접수된 15개 개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공룡부처’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

2013-02-04 09:25
3주앞둔 새 정부 출범, 인선혼란으로 ‘삐걱’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정부 출범 전까지 국회통과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개념 없는 건물주가 날림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원리원칙대로 엄중하게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과 인사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대 정부 중 가장 타격을 받고 출범을 하는 정부가 이번 ‘박근혜 정부’...

2013-02-04 09:17
박 당선인 “부처간 칸막이 없애면 ‘통상 기능’ 이관 문제없어”

김 의원은 이날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외교 분야에서 안보가 워낙 중요하니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 통상을 떼어내는 것 자체는 좋은데, 산업에 붙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게 절실한데 그런 면에서 차라리 국무총리실에 붙이는 게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새 정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2013-02-03 17:41
정부조직개편안 국회로..‘공룡부처' 미래부부터 메스 댈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17부3처17청’으로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수술대에 올랐다. 여야가 새누리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검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공룡부처’로 통하는 미래과학창조부의 규모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각당 3인씩...

2013-02-01 10:24
국회로 넘어온 조직개편안 원안 통과될까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다. 여야는 31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이어 다음달 4~5일 인수위 관계자 3명과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 3명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연다.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금융기관 개편과...

2013-01-31 14:09
새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발의

새누리당이 30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편안을 놓고 큰 이견은 없지만 일부 조항을 두고 당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흘러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기로 한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격상되는 등 현행 15부 2처 18청의 체계를 17부 3처 17청으로...

2013-01-30 14:25
[뉴 파워엘리트 50인]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근혜노믹스’ 이끌 적임자 평가

대선 캠프와 인수위에서의 활동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물론, 정부조직 및 청와대 개편안 실무 작업까지 총괄하며 박 당선인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면서 청와대나 정부 요직 등 입각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박근혜 경제 가정교사에서 핵심 경제참모로 = 강 의원은 당 내에서 학자형...

2013-01-29 15:15
[신동민의 세종만평] 부처명칭 논란 잠재울 대못 박자

자칫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다면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박근혜 당선인이 새 대통령 취임식을 치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정부부처 이기주의와 국회의원의 민원성 요청으로 부처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의 명칭 변경과...

2013-01-29 11:02
2월 임시국회, 쌍용차 해법 이견에 차질 우려

마음이 급해진 새누리당은 29일 인수위원회로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을 넘겨받아 이한구 원내대표 명의로 입법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선 2월 국회 의사일정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당초 ‘박근혜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2013-01-29 09:50
이한구 “인수위, 궁금증 해소에 좀더 관심 기울여야”

연석회의에서 “인수위가 소통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간 주로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었고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뜻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가장 큰 관심사는 정부조직개편안인데 좀더 자세한 배경설명과 취지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3-01-28 21:13
새누리·인수위 첫 소통서 ‘긴밀협조’ 다짐…정부조직개편·인사청문회 화두

회의에서는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2월 임시국회에서 줄줄이 이어질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당과 인수위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황우여 대표는 인사말에서 “당과 인수위 간에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국회 입법절차에...

2013-01-28 20:42
김용준 “재산·병역 의혹 해명서류 곧 준비될 것”

김 위원장은 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차기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및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 등 중점사항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염두한 듯 “앞으로 국회로 자주 와서 뵐 것 같다.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을...

2013-01-28 19:12
인수위-새누리 첫 연석회의… 김용준 후보 논란 다룰 듯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양측은 지도부 차원의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회의에서는 김 국무총리 지명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국무총리 지명자의...

2013-01-28 14:03
2월로 넘어간 임시국회… 쌍용차 국조 등 갈등 여전

1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조직개편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이 2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월 임시국회는 현행법상 오는 1일 자동 소집된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 무산의 원인이었던 쌍용차 국정조사를 비롯해 언론청문회 개최 등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2013-01-28 14:03
'기획재정부'명칭 이대로 괜찮나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직개편안 발표에서 부처의 명칭을 유지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이 확정되려면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기재부의 이름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당수 기재부 직원들은 이후 조직개편에서라도 명칭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기재부는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출범 당시...

2013-01-28 09:48
[일문일답]유민봉 “靑 경호처 승격, 朴 당선인이 업무과중 요구 수용한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25일 청와대 경호처 승격 배경에 대해 “경호처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간사는 또 대통령 소속 각종 위원회 조직과 관련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로 이관·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간사와의...

2013-01-25 18:04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 3실 체제로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실 명칭이 국무조정실로 바뀐다. 또 대통령 경호실을 비서실에서 분리됨에 따라 청와대는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의 3실 체제로 운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무총리실·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개편함에...

2013-01-25 17:05
靑 경호실 승격 朴 가족사 배경… 총리는 비서기능 강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5일 추가적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청와대 경호처장을 장관급의 경호실장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실의 비서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먼저 청와대 경호처를 경호실로 이름을 바꿔 비서실에서 분리, 실장을 장관급으로 변화시킨 건 다소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입성할 청와대는 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3실...

2013-01-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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