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실 승격 朴 가족사 배경… 총리는 비서기능 강화

입력 2013-01-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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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 장관급 ‘3실 체제’로 확정 총리실, 현 정부 이전 국무조정실로 환원… 차관급 비서실장 따로 두기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5일 추가적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청와대 경호처장을 장관급의 경호실장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실의 비서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먼저 청와대 경호처를 경호실로 이름을 바꿔 비서실에서 분리, 실장을 장관급으로 변화시킨 건 다소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입성할 청와대는 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3실 체제로 최종 정리됐다.

인수위는 경호실 격상 배경으로 경호처의 업무과중을 이유로 들었다. 경호실로 개편되면서 인원도 함께 증가할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다만 박 당선인이 이처럼 경호를 강화하고 나선 또 다른 배경으로는 그의 아픈 가족사 때문이라는 얘기가 주변에서 흘러나온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어머니 육영수 여사 모두 흉탄에 잃은 박 당선인은 국회의원 시절 자신마저도 커터 칼 테러를 당하는 등 수난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평소에도 경호 문제에 적잖이 신경 써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신설키로 한 국가안보실의 실장도 장관급으로 정해졌다.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외교안보수석실은 국방·외교·통일문제에 관한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하는 기능을 맡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명칭은 현 정부 이전의 국무조정실로 돌려놓고 비서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그간 국무총리에 대한 비서 기능은 제2차장인 사무차장이 일반 행정업무와 함께 수행했으나, 새 총리가 보다 비서업무를 충실히 보좌 받을 수 있도록 비서기능만을 독립시켜 차관급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신설했다. 장관급의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등 차관급 2명을 두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새 총리가 업무를 적절히 분담시켜 차장의 명칭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총리의 비서기능과 업무조정 영역이 이처럼 강화된 건 총리의 헌법적 권한이 대폭 확대된 ‘책임총리제’ 구현 차원으로도 읽힌다. 국무조정실의 총원도 다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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