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민의 세종만평] 부처명칭 논란 잠재울 대못 박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지난 28일 첫 연석회의를 갖고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차기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그려나갈 국정운영 방안의 밑그림으로 첫 국회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칫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다면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박근혜 당선인이 새 대통령 취임식을 치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정부부처 이기주의와 국회의원의 민원성 요청으로 부처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와 관련한 해당 부처에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개별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도 지역 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명칭 변경에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어 조직개편안 국회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인수위가 지난 16일 1차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꾼다고 했을 때 기획재정부 기자실 여기저기서 기자들의 실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인수위가 안전을 중시해 행안부를 안전관리 총괄부서로서 기능을 강화하고자 명칭변경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과연 이름만 바꾸면 기능이 강화할 수 있는가’라며 한편의 개그콘서트를 보는 느낌이었다. 행안부를 안행부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소방방채청은 여전히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능 강화를 위한 역할과 인력만 보강하면 되는 사안을 부처 명칭까지 바꾸어 행정력과 예산낭비만 일으킨다는 비난이 많다. 당장 부처 명칭 변경으로 공무원 명함부터 시작해 기안용지, 서류, 현판 등 교체비용만 수십억원이 소요되고 국민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수위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명칭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이익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치열한 명칭변경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 식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림식품축산부’로 하자는 의견과 아예 이참에 ‘농생명식품부’로 명칭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농림축산부’로 명칭 변경된 것은 박 당선인이 대선시절 축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실현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식품이 명칭에서 빠진 것에 대해 농민들의 거센 불만이 나오자 박 당선인은 “식품은 당연히 발전시켜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농림축산부’로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도 ‘경제’ 명칭이 없어 경제 전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정체성이 서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부처 이름은 대외적으로 그 부처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어서 중요하다. 하지만 부처 명칭을 두고 관련부처나 국회의원들이 합리적인 생각보다 부처 이기주의나 관련 이익단체를 대변하고 있어 문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에 따라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이번 기회에 부처 이기주의와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100년을 갈 수 있는 부처 명칭을 만들어 두는 것은 어떨까. 다음 정권이 바뀌더라도 큰 하자가 없는 한 부처 명칭에 손댈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아 예산낭비 방지와 효율적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