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쌍용차 해법 이견에 차질 우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지속하고 있다. 쟁점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2(여야)+3(노사정) 협의체’ 구성 여부다.

여야는 협의체에 어떤 노조를 대표로 참여시키느냐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문제를 제기한 측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라는 점을 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1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데 이어 2월 임시국회마저 제 때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겪을 경우 취득세감면 연장, 비정규직 보호법 등 민생현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의 핵심 요소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도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마음이 급해진 새누리당은 29일 인수위원회로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을 넘겨받아 이한구 원내대표 명의로 입법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현안이 많기 때문에 야당에선 2월 국회 의사일정에 조속히 합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당초 ‘박근혜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청와대 경호처의 장관급 승격과 외교통상부 분리건, 방통위의 기능분할 등이 타당한지 따지겠다는 방침으로 돌아섰다.

이를 위해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각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는 당내 ‘정부조직개편 검토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다만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야당이 제기한 쌍용차 문제나 언론청문회 개최는 거절하면서 인사청문회를 하자니까 개원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이라며 “2월 첫째 주에는 국회가 열리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