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께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SCM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목의...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확정해 명시하지는 않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는 한편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께까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방안을 합의 발표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와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방안은 이 연석회의와 연계해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제시하되 구체적인 날짜를 적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전작권 재연기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데 대해 "군의 입장을 살펴보면 사실상 전작권 전환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과거 전작권 전환 준비는 우리 군의 단독작전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균열을 우려한 국민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한미 양국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고위급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 시기와 구체적 조건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 4월 17일 자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바꿨다.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할 당시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국방부는 “고위급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한 적절한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합의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양측이 각각 제안한 전작권 전환시점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애초...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웹사이트에 올린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작권 전환논의의 초점을 전환의 시기에 맞출 게 아니라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포함해 필요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는데 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히 현 KAMD체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포괄적인 동맹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차 전작권 전환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전환 시기와 조건을 협의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한국군의 군사운용 능력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을 논의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오는 2020년 이후 북한...
한·미, 전작권 전환 2020년 이후 연기 가닥잡을 듯
◆ 中, 한국인 마약사범 2명 사형집행…1명도 곧 추가집행
◆ 롯데 "월드타워와 싱크홀·석촌호수 수위 저하는 무관"
◆ WHO, 에볼라 대책 긴급위원회 개최…사망자 932명
스페인, 에볼라 감염 신부 귀국시키려 특별기 보내
◆ '디폴트 위기' 정면대응 아르헨 경제장관 대선후보 부상...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2차 전작권 전환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능력, 한국군의 작전능력 등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들을 검토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이에 앞서 연합사는 전작권 전환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해체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미가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용산기지 이전 이후에도 연합사가 해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따라 당분간 더 존치될 예정인 용산기지 내 연합사의 서울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캐퍼로티...
군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입장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전작권이란 무엇인지, 또 오바마 대통령, 과거사 문제에 한국 편을 들어 준 숨은 뜻이 파헤쳐진다.
네티즌은 "'썰전' 본방송 사수 꼭 해야겠다", "'썰전' 언딘의 정체는 도대체 뭔지 밝혀달라", "'썰전' 세월호 침몰 사고에 의혹이 너무 많은데 이철희와 강용석의 생각이...
박 대통령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2015년으로 예정돼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 청사진인 '드레스덴 구상'을 북한이 거부하는데 대해서는 "비록 북한 정권이 거부하고 있지만 이...
이날 청와대는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한ㆍ미 양국은 이미 이달 중순 당국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차원에서 재연기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15일 양국은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 합의를 벌여 오는 10월 제46차 한ㆍ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전작권을 전환할 때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다”며 “한미 양국의 공동방위능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한ㆍ미ㆍ일이 군사정보교류 방안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군사적 측면에서 한ㆍ미ㆍ일뿐만...
소식통은 “한·미 양국이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한국군의 준비여건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놓고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3자 안보협의(DTT)’에 앞서 15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그는 “유엔 또는 한·미 양자 협정(상호방위조약)에 한국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그게 이뤄지면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이미 갖춰진 협정에 맞춰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의) 오판이다”라면서 “원치 않는...
한미는 지난달 1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 첫 한미 공동 연합실무단 회의에서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지휘, 통신 등 한국군의 군사운용능력 등을 전작권 전환시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2015년 12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