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 특정하지 않을 듯”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양국이 아직 논의 중인 단계여서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기를 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화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양국이 정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고위급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 시기와 구체적 조건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 4월 17일 자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바꿨다.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할 당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