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워싱턴 2차 협의…전작권 전환 2020년 이후 연기 전망

한국과 미국이 당초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2차 전작권 전환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능력, 한국군의 작전능력 등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들을 검토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이 구축되는 시점이 2020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도 이에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의회조사국도 지난달 초 발간한 ‘한ㆍ미 관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한국군이 완벽히 준비돼 있지 않으며 북한이 전작권 전환을 한ㆍ미 동맹 약화로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 일부 전문가들도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 약화를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이 2020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며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올 초 의회 증언에서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다음달 서울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회(KIDD)를 열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확정하고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