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군사위 “한국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가능”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군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입장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군사위에서 통과된 법안 본문에 전작권 내용이 명시돼 있어 향후 의회 의사토론 및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법안은 이달 말 하원 본회의에 넘겨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