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2020년 이후로 연기할 듯

한국과 미국이 당초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차 전작권 전환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전환 시기와 조건을 협의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한국군의 군사운용 능력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을 논의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오는 2020년 이후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구축되는 시점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달 초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한국의 당국자들은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어 한국군이 완벽히 준비돼있지 않으며 북한이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 약화로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초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을 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힌 의회 증언을 거론하면서 “관측통들은 전작권 전환이 2020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음달 서울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회(KIDD)을 열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확정한 뒤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