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작권 전환하려면 美MD에 먼저 편입해야”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해야”

한국과 미국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핵심조건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동맹의 통합적 군사능력 구축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웹사이트에 올린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작권 전환논의의 초점을 전환의 시기에 맞출 게 아니라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포함해 필요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는데 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히 현 KAMD체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포괄적인 동맹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와 해상기반의 탄도미사일 요격체제인 SM-6를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고 한반도의 방위능력 향상을 위해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재구축해야 한다”면서 “동맹 간의 합동군사훈련을 위해 지휘·통제·통신·정보·감시·정찰(C4ISR) 시스템의 구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언제 이뤄지냐보다 어떻게 이행되느냐가 중요”하다며 “특히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잘못되고 위험스런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연합사를 존속시키되 한국 측이 사령관을 맡고 미국이 부사관령을 맡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