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 "북한 비핵화·핵 능력 고도화 차단돼야 6자회담 재개"

북한 4차 핵실험 징후 아직 없어

정부 고위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와 핵 능력 고도화 차단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충족돼야 재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10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중요한 행위자인 중국도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임박한 징후는 없다”며 “과거의 전례를 보면 북한 외무성의 성명 발표 후 20일 또는 한 달 이내에 핵실험을 감행했으나 이번에는 아직 판단할 만큼 충분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대사의 ‘미국이 중국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도록 압박하라고 주문하는 것이 미션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라는 발언에 대해 “중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늘 후렴구처럼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전작권을 전환할 때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다”며 “한미 양국의 공동방위능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한ㆍ미ㆍ일이 군사정보교류 방안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군사적 측면에서 한ㆍ미ㆍ일뿐만 아니라 한ㆍ일간 정보교류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더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