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6일 전작권 전환 시기 협의

한국과 미국은 오는 16일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를 개최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고위급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공동대표로 참석한다.

국방부는 “고위급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한 적절한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합의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양측이 각각 제안한 전작권 전환시점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애초 2015년 말 전환키로 했던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양국 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5∼7년 뒤로 연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고위급회의에 이어 17일부터 18일까지 KIDD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류제승 실장과 헬비 부차관보가 대표를 맡고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KIDD 본회의에서는 다음 달 열리는 SCM의 주요 의제와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 억제력과 방위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강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