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소득보험,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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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은 지난해 이미 검증됐다. 따라서 정부도 비판을 무릅쓰고 ‘선별 지원’ 방침을 고수했다. 그런데도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다. 지급대상이 하위 80%에서...

2021-08-02 05:00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김용근 전 경총 부회장(단국대학교 초빙교수)은 “현 정부의 과도ㆍ과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쟁국 중 최고가 됐다”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을 초과하고 기업경영과 국민경제를 고통스럽게 압박하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김 전 부회장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61.3...

2021-07-28 10:16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우선, 정부는 기존 소득 하위 80% 기준에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해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반영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는 전 국민의 88%에 달하는 2034만 가구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쓰는 기준을 활용했다.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2021-07-26 18:59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지급형태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되 맞벌이ㆍ1인 가구는 더 폭넓게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2021-07-24 11:38
[토요재테크] 다양한 형태의 연금 인출, 알아둬야 할 점은?

때문에 국민연금 인출은 가능하면 다른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부터 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계좌(RP 및 연금저축)에 들어있는 퇴직급여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이때 세율은 퇴직소득세율의 60~70%다. 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조건부 분리과세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어가면...

2021-07-24 09:00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1인 가구 5000만 원 이상인 정도에서 제외하고,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여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지원한다"며 "재산 아닌 소득수준으로 거의 9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론은 전 국민 지급이고 정부안은 80%에 국민의힘도 선별지급 입장이었는데, 88% 수준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가구 기준으로 88%이지만 건강보험료로...

2021-07-23 18:09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정부 재정에 과부하가 걸리고 국가 유지 시스템의 지속성이 흔들린다. 병역자원 부족으로 국방의 위협도 가중된다. 출산파업은 불가항력이다.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부터 힘들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다 치솟은 집값·전셋값에 결혼해도 살 집 구하기가 막막하다. 육아·교육비용...

2021-07-20 05:00
홍남기 반발에 여당 '해임안 카드' 만지작…야당과도 난타전

강 의원은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책정하다 보니 자영업자와 달리 소득으로만 구분 가능한 직장인의 경우 저소득이지만 고액 자산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들조차 80%라는 이유로 지급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지원 대상이 월 보험료는 10만 원에 불과하지만, 10억 이상 자산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안 수정에 대한...

2021-07-14 17:57
與 을지로위, 정책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우원식 의원은 "소득 상위 계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 지급이나 캐시백에 따른 카드사 보존비용이나 국가 예산이 수반되기는 마찬가지"라며 "결국 재정당국이 선별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 마나 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당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정책 불신만 가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전 국민...

2021-07-07 10:56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2021-07-07 10:22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5%포인트 증가한 44.7%에 그쳤다. 이는 비교 가능한 28개국 중 비율 기준으로는 22위, 증가폭 기준으로는 23위에 머문 것이다. 복잡한 조건으로 선별지원을 할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보듯 그래야 재정도 아끼고, 내수와 소비진작 효과도 크다.

2021-07-07 05:00
[유리지갑] 소득 하위 80%에 주는 재난지원금...지급 대상 따져보니

△가구 소득 기준은 왜 건보료인가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 있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빠르게 대상을 선정하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개인이 납부 보험료를 알기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종합소득을 반영해야 해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2021-07-05 16:26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초 우리나라는 전국민고용보험 정책을 발표하였다. 고용보험은 유럽에서 노동조합의 실업공제기금으로 시작되었다. 재정문제로 제대로 된 실업급여가 제공되지 못하자 스위스를 필두로 공제기금을 국가가 보조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 재정보조금 없이 실시간 소득 파악과 납입 대상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에 사회보장...

2021-07-02 05:00
[일문일답]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소득 하위 80% 지급은 확정된 건가. A.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 가능성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앞으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사를 거친다. 여아의 심사 결과 확정된 안이 최종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Q. 소득 하위 80%는 대략 어디까지이고 언제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소득 하위 80%의 구체적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2차...

2021-07-01 16:32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해 가구당 지급액을 늘리고, 한계소비성향이 약한 고소득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9일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최대한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하위 80%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

2021-07-01 10:20
[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전 국민 대상으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은 또다시 재난"이라며 "선정기준으로 가져다 발표할 기준 중위소득의 문제, 소득재산 데이터의 원천적인 한계와 시차 문제, 단기간에 조회될 수 없는 금융자료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논란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01 10:20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과 정부의 70% 지급안의 절충안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체계 등으로 추측컨대 소득 상위 20%는 가구당 소득 약 1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범위 기준과 달리 지급은 인당 이뤄진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100만 원이...

2021-06-29 16:36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소비 수입식품으로 가열공정이 없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 의무적용 품목으로 정해 국민의 안심을 회복하고자 한다”며 “수입 전 제조단계에서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8 10:00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소득 자료 매달 제출한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또 국세청은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은 내년 1월...

2021-06-25 11:03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2021-06-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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