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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는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7월 12일 해당 제도가 시행된 후...

2022-12-21 09:05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약속했다. 물론 실제 시행은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를 핵심적인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2022-12-19 05:00
결국 "더 내고 덜 받고"...예정처 "국민연금, 적정 보험료율 설정 필요"

일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와 민간근로자 및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고, 의무가입 공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의 보험료율도 2020년 기준 두 번째로 낮았다. 아울러 김 분석관은 "기대수명의...

2022-12-18 09:05
직장인 연말정산 필수템…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돌려주므로 세금을 내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보다 환급 규모가 크다.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거양득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400만 원, IRP와 합치면 700만 원까지다. 연금 저축에 400만 원을 입금했다면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납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볼 수 있다....

2022-12-09 16:57
거리두기 해제에 가계소득 3.0%↑…재난지원금 끊긴 1분위 소득만 감소

1분위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큰데, 지난해 3분기에 국민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면,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1년 전보다 8.7% 상승한 138.1%로 나타났다. 분배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5배로, 1년 새 0.41배P 늘어 소득 격차가 다소 악화됐다. 가구당 월평균...

2022-11-17 12:00
[스페셜리포트]③ "안정적인 일자리 필요…임금체계·연금제도도 손 봐야"

요청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 정치권에서 연금제도에 관한 논의를 멈췄고 전문가들도 취재에 응하기 부담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준소득월액 9%에 불과해 급여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미래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동시에 보험료율도 13%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6 18:00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조속한 실행 필요…금융기관, 연금시장 확대 대비해야"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국민연금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금보험료 상향조정과 증세라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이들 세대 간 회계 방식으로 추계할 때 두 가지 방안 모두 미래세대의 순조세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구조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라고 했다. 이로 인해...

2022-11-04 09:50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과거 대통령 시정연설땐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되 박수를 보내지 않거나 침묵을 일관하며 반감을 표했다. 2013년 1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끝내자 조경태·박병석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기립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퇴장하며 본회의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2022-10-25 10:29
LH, “서류 제출 없이 임대주택 신청하세요”…‘MyMy서비스’ 시범 적용

그동안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개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또한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2022-10-19 08:59
여성 사회진출 많으면 출산율 떨어진다?...통념 깬 스웨덴

1974년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모보험제도도 도입했다. 부모보험은 건강보험을 통해 산전후 휴가자나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야콥슨 국장은 “물론 남성 육아휴직이 처음부터 자리를 잡았던 것은 아니다”며 “처음 도입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수는 현저히...

2022-10-05 05:00
[사설] 국민연금 개혁, 정부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개편안의 방향도 같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소득대체율 45%를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만들었지만, 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보험료를 놔둔 채 소득대체율을 높여 연금을 더 주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주문이었다. 결국 정부는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12∼13%) 연금도...

2022-09-21 05:00
OECD "올해 韓성장률 2.7%→2.8% 상향…물가상승률 5.2%“

전 정부의 종부세 인상에 대해선 임차인에 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으로 개편을 권고했다.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률 해소를 위한 연금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시했다. OECD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2-09-19 15:00
안심전환대출, 내일부터 신청·접수 시작…주택가 3억 이하 대상

00%,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를 적용한다. 신청·접수처는 신청자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 모바일 앱)에서 신청·접수한다. 6대 시중은행 이외 은행,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2022-09-14 12:00
국민연금 개혁 논의 '셋팅 끝'…복지부 장관만 빼고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기여율(보험료율)을 높이는 ‘모수개혁’이 유력하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구조개혁’은 현 정부 임기에서 실현 불가능해서다.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2022-09-11 06:00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2022-09-05 11:15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보건복지부가 2018년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점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등의 몇 가지 방안을 내놓기는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으면서 제도 개선이 물 건너갔다. 연금개혁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 국민 반발과 여론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2022-08-04 05:00
10명 中 7명 건강보험료 부담…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ㆍ동결해야”

그 결과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영향 등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해, 추가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6%가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5%에 그쳤다. 지난해 조사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62.6...

2022-07-24 12:00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소득하향신고는 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낮춤으로써, 이와 연계된 균등부분 및 비례부분연금의 상승을 저해한다. 이러한 연금액을 하향평준화는 연금의 재분배기능을 왜곡시키는 요인"이라고 했다. 이에 보고서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적 개혁은 국민연금제도의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2022-07-07 16:17
권성동 "임기 말 알박기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면서 “후임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배려하기는커녕 대규모 낙하산 인사로 알박기를 한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새 정부에 대한 몽니인가 아니면 퇴임 이후가 두려워 보험 인사를 남발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국책연구원장들에게 임기 만료 전 줄사표를 받은 사실을 꼬집었다....

2022-07-0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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