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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환경부와 환경교육 협력 MOU 체결

환경부 또한 기업의 환경교육 분야 사회공헌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관련정책 발굴로 전 국민 환경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ESG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환경보호 교육을 이수한 임직원 명의로 인당 희망나무 두 그루씩 기부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극빈 농가에 자몽나무 등 유실수를 기부해 탄소 감축과 생계 소득을...

2022-06-08 15:23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십수 년 전 당한 사기로 자산이 0원에 가깝고,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소득도 미미하지만 어떤 것도 고려대상이 아니다. 같은 이유로 공공임대주택도 분양받지 못해 지금도 월세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23년)에 맞춰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쥐꼬리’ 퇴직수당이다....

2022-06-07 11:14
"서울청년, 전세보증금 떼일 걱정하시 마세요"...서울시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온라인(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하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2022-05-30 11:15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9%P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총소득에서 조세, 연금지출, 사회보험료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847만 원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32만9000원으로 21.7% 늘었다. 이 과장은 "처분가능소득과 흑자액이 많이 올라 간 것은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소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2-05-19 13:22
"아픈데 가족‧지인 없을 때 누구나"…서울시 '병원동행서비스' 이용 2000명 돌파

하반기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으로 1인가구 밀집지역이나 공공임대주택단지 등에 거주하는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15명을 한 그룹으로 ‘단체 건강검진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 공단에서 지역 내 복지기관과 연계해 건강검진 대상자를 발굴하고, 시는 병원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2-05-11 11:15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즉,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현재의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층과 구직자 보호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전체로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보다 현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2022-04-26 12:00
34년간 경제관료로 일한 공무원의 외침 '격변과 균형'

당시 논의한 내용들은 지난해 3월 국세청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첫발인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가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팬데믹으로 더욱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일체의 단정과 편견을 배제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에 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에 두되 공동체 구성원의 존엄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담긴 구체적 실천 방안을 고민할 시기”...

2022-03-25 16:53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놓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된다. 특히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도 확대된다. 필수의료에 대해선 국가책임제가 도입된다. 사실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다. 이밖에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22-03-10 12:58
산불 이재민 만난 이재명 “특별 재난, 국가 보상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옆 동네 성남시에서 요만한(작은) 권한가지고도 하남 시민 부러워할 정도로 성남 바꿨다. 경기도 정말 2, 3년 짧은 시간에 전국 최대 광역 도시로 인정받게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거대한 권한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주가지수 5000, 국민소득 5만 불, 5대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2022-03-05 13:24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그는 "자영업자·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국세 납부기한 조정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 및 복지 행정 등을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과제도 올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세입기반 확보라는 조세 본연의 기능과 조세의 정책지원기능이 조화롭게...

2022-03-03 15:44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앞으로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 매월 소득을 파악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세법을 개정하고,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실시간 소득 자료 관리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올해 한걸음 모델 신규...

2022-03-03 08:36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이 후보는 임기 내 전 국민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내놨다. 내년부터 연 25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한 공론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 100만 원 지급까지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진보진영의 심 후보조차 양극화 완화에 배치된다며 반대한다. 학계에서는 '정치종속화' 우려를 하고 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2022-02-20 10:50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정부 전망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노년부양비)는 2067년 102.4명까지 치솟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오는 2040년부터 적자 전환하고, 건강보험은 적립금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2022-02-10 17:00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이 교수는 “종부세를 통합시키고, 지자체의 핵심 재원인 재산세를 제외하고나면 전국민 한달 5000원~1만 원, 1년 6만 원 수준이며, 오천만 국민에 3조 원 가량을 주는 셈”이라며 기본소득 재원으로선 구색이 단촐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신경제’ 비전의 핵심은 국가 단위 대대적 투자다. 그 한 축은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를...

2022-02-06 11:21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에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산업재해 사망률 줄이기 위한 원청·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수당 확대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2022-01-26 15:55
[데스크칼럼] 갑자기 주인공 된 청년세대

이 후보는 ‘오토바이 소음근절’이라는 1호 소확행 공약을 시작으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지원 공약으로 화제를 모았고, 윤 후보는 ‘택시 운전석 칸막이 설치’라는 1호 ‘심쿵 약속’을 비롯해 지하철 정기권 확대, 체육시설 소득공제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국정 공약은 없고 미시적이고 개별적인 공약을 특정 계층만 겨냥해...

2022-01-24 05:00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 미진…운영방식 개선ㆍ대안 도입은 숙제로

포용ㆍ공정금융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체감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를 발굴하고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18일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손질하며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에 나섰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변경예고, 금리 인하 요구 운영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규제영향분석서를...

2022-01-22 08:00
이재명 "연금수령 전까지 연 120만원 장년수당...3조 소요" 재원 우려 일축

또 기초·국민연금 감액 조정,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건보) 적용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개최한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장년수당은 60세 혹은 이전에 은퇴한 뒤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65세까지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 메우기 위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2-01-19 17:2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초기에는 기본소득에서 출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넘어갔다가 부동산 세금 감면에서 정점을 찍고 이제는 탈모약과 가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확대되고 있다. 군 장병에게 200만 원 월급을 주는 공약은 서로 자기네가 원조라고 다투기까지 한다. 돈 풀기 경쟁이 고조되며 50조 원, 100조 원이 쉽게 거론된다. 여야 선거대책본부는 국가 미래의 비전을...

2022-01-14 05:00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정 회장은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 3900만 명, 연간 청구건수 1억 건을 돌파하며 제2의 국민건강보험 자리 잡았지만, 일부 문제점으로 인해 제도 지속여부에 대한 사회적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의 소비자 청구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 건의를 추진하겠다...

2022-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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