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소득보험,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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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은행 대출에 저신용자 카드론 몰렸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5개(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 카드사의 올해 1분기 카드론을 분석한 결과 20대와 60대의 대출잔액은 9000억 원, 4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18.9%씩 증가했다. 전 연령의 평균 증가율이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폭의 증가세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자체가 최근 긴급 자금을 이용하려는 일부 고신용자도...

2021-08-24 18:14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하한액이 존재한다는 건 소득·자산이 ‘0원’인 가구도 보험료를 낸다는 의미여서 우리나라 전 가구가 건보료를 내고 있다. 특히 하한액 적용대상 상당수가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노인(65세 이상) 가구란 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건보료 부과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한액 하향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2021-08-17 18:38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368배…보험료율 상승 신중해야”

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기업과 근로자가 낸 건강보험료 54조 원은 같은 기간 걷힌 근로소득세(40조9000억 원)보다 37% 많고, 법인세(55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기업의 투자여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을 가중하므로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2021-08-17 12:00
이재명 '여심 잡기'…이낙연 '청년 공략'

이에 ‘전 국민 육아휴직제’와 ‘여성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등 공격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안전하고 일과 돌봄 걱정이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육아휴직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2021-08-16 17:15
'정책 홈쇼핑' 친근하게 다가선 與주자들… 춤추는 정세균ㆍ광고 패러디한 김두관

위한 '국민 맞춤형 주거 정책'을 선보였다. 인터넷 반려동물 거래 금지 등 반려동물 정책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 시리즈를 ‘당신을 위한 재명케어’라는 보험상품 콘셉트로 소개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1인당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1인당 연 1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2021-08-12 22:56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공익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거주자로 간주하는 법인 아닌 단체 등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원천 징수 의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소득 자료는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의 기초로 활용되는 등 탄탄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므로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8-10 16:14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체육인 복지법' 등 의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은 체육인 복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2021-08-03 11:51
[기본소득 효과 분석] '기본소득' 지원 효과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서 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연간 청년 1인당 200만 원, 전 국민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 최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기본생활소득을 대선 핵심공약 개발계획에 포함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를 복지정책이자 성장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

2021-08-03 05:00
[기본소득 효과 분석] 국민 10명 중 8명 도입 찬성하는데…전문가 "목적 없는 재정지출" 비판

정치권에선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379억 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됐는데 선별 지급 시 추가로 42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의식해 “전 국민 지급이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본소득의 효과는 아직 국내외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재정지출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근로 의욕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 재정지출의 효과는...

2021-08-03 05:00
[기자수첩] 국민지원금, 일관성도 형평성도 잃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은 지난해 이미 검증됐다. 따라서 정부도 비판을 무릅쓰고 ‘선별 지원’ 방침을 고수했다. 그런데도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다. 지급대상이 하위 80%에서...

2021-08-02 05:00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김용근 전 경총 부회장(단국대학교 초빙교수)은 “현 정부의 과도ㆍ과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쟁국 중 최고가 됐다”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기업의 임금 지급능력을 초과하고 기업경영과 국민경제를 고통스럽게 압박하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김 전 부회장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61.3...

2021-07-28 10:16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우선, 정부는 기존 소득 하위 80% 기준에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해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반영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는 전 국민의 88%에 달하는 2034만 가구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쓰는 기준을 활용했다.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2021-07-26 18:59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지급형태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되 맞벌이ㆍ1인 가구는 더 폭넓게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2021-07-24 11:38
[토요재테크] 다양한 형태의 연금 인출, 알아둬야 할 점은?

때문에 국민연금 인출은 가능하면 다른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부터 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계좌(RP 및 연금저축)에 들어있는 퇴직급여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이때 세율은 퇴직소득세율의 60~70%다. 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조건부 분리과세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어가면...

2021-07-24 09:00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1인 가구 5000만 원 이상인 정도에서 제외하고,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여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지원한다"며 "재산 아닌 소득수준으로 거의 9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론은 전 국민 지급이고 정부안은 80%에 국민의힘도 선별지급 입장이었는데, 88% 수준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가구 기준으로 88%이지만 건강보험료로...

2021-07-23 18:09
[추창근 칼럼] 인구지진, 빨라지는 재앙의 시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정부 재정에 과부하가 걸리고 국가 유지 시스템의 지속성이 흔들린다. 병역자원 부족으로 국방의 위협도 가중된다. 출산파업은 불가항력이다.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부터 힘들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다 치솟은 집값·전셋값에 결혼해도 살 집 구하기가 막막하다. 육아·교육비용...

2021-07-20 05:00
홍남기 반발에 여당 '해임안 카드' 만지작…야당과도 난타전

강 의원은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책정하다 보니 자영업자와 달리 소득으로만 구분 가능한 직장인의 경우 저소득이지만 고액 자산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들조차 80%라는 이유로 지급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지원 대상이 월 보험료는 10만 원에 불과하지만, 10억 이상 자산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추경안 수정에 대한...

2021-07-14 17:57
與 을지로위, 정책 의총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해야"

우원식 의원은 "소득 상위 계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 지급이나 캐시백에 따른 카드사 보존비용이나 국가 예산이 수반되기는 마찬가지"라며 "결국 재정당국이 선별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 마나 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당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정책 불신만 가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전 국민...

2021-07-07 10:56
[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2021-07-07 10:22
[데스크칼럼] 재난지원금은 카드사지원금

5%포인트 증가한 44.7%에 그쳤다. 이는 비교 가능한 28개국 중 비율 기준으로는 22위, 증가폭 기준으로는 23위에 머문 것이다. 복잡한 조건으로 선별지원을 할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보듯 그래야 재정도 아끼고, 내수와 소비진작 효과도 크다.

2021-07-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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