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사업소득(92만7000원)은 원자재값, 이자 증가 및 전년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0.8% 줄었다. 경조소득·보험금 수령 등 비경상소득(6만2000원)은 23.0% 감소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448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과 '의무가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저소득·취약계층에 한정해서는 건강보험급여 제한 근거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저소득층이 체납보험료를...
전자증명서를 지원하는 11종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예방접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삼성페이 사용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전자증명서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24개 안이나 ‘맹탕’ 안보다는 진일보한 제안이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현행 보험료율은 26년째 그대로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국민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끈...
사회보험료(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부담(소득대비)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건강보험(57.2%), 국민연금(57.1%), 고용보험(38.3%) 순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전보다 해당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모든 직종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고용보험 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 사회가 관심을...
국민연금을 완전한 소득비례방식으로 개편하고 재정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면 모든 수급자의 급여액을 높이면서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그는 “개혁이 늦어져 늘어난 부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국민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계층...
국민 후생을 높일 카드들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목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결함이 있다. 치명적 결함이다. 수급개시연령, 소득대체율 등에 관한 구체적 수치도 없다. 이래서야 연금제도가 어찌 개혁될지, 또 어찌 지탱될지 알 길이 없다. 박수와 환호는 간데없이 비판의 목소리만 커지는 이유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되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연금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누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인가”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해 현 노인세대의 연금 수급여부와 수준 뿐 아니라, 미래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인빈곤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강조했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계획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문제가 있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적 개혁 병행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공단 운영에 대해서도 “연기금이 1000조원이 넘었다. 현 세대가 마련한 전 국민의 노후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단이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수탁하고도 관련...
정부 개혁안이 나오기 전 국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이 합의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안에 담기 어려운 과격한 개혁안을 권고했다.
결국, 모든 결정권은 복지부에 떠넘겨졌다.
복지부의 선택지는 좁다. 9%인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자는 재정계산위원회 권고를 아예 무시할 순 없다. 그렇다고 권고안을 그대로...
그는 특히 “문 전 대통령이 공유했던 보고서의 작성자인 김유선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래서 더 할 말을 잃게 한다. 상상도 못할 통계조작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데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업무 방해, 통계법 위반은 물론 협박, 제보 은폐 등 모든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또 “집권 초기 2018∼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담겼다.
이밖에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금감원도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업의 관련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세칙 개정은 DSR 산출 시 적용되는 만기 상한 도입, 장래 소득 관련 조문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한 것이다.
개정되는 세칙은 DSR 산출 시 부채 선정에 적용되는 대출 기간 중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실제 대출 기간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최장 40년으로...
3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12% 인상안은 재정추계기간(2023~2093년) 기금 유지가 어렵단 점에서 재정계산위원회의 권고는 크게 15% 인상안과 18% 인상안으로 요약된다. 15...
단,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 처방군과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유지한다. 지원율은 검사 유형·환자에 따라 20~60%로 차등한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1만~4만 원, RAT는 1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PCR은...